'총선 전초전' 2월 임시국회 개막, 여야 격돌 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와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할 2월 임시국회가 17일 개막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야당 심판론을 내세운 여당과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는 야당 간의 총선 전초전 성격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이번 임시국회에서 20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감염병 3법(검역법·의료법·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더해 상임위에 계류된 주요 민생 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이후 냉각기를 가지는 동안 국민들께서 법사위 계류 법안 등 민생법안 244건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손꼽아 기다려왔다”면서 “하지만 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되며 민생·경제법안을 볼모로 잡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2월 임시회조차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한다면 국민들의 뜨거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감염병 사태 대응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야당은 우선 법안 처리와 관련해 코로나 19 대응 등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제 실정을 덮기 위한 법안 처리는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청와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탄핵 필요성도 계속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래통합당(약칭 통합당) 출범으로 국회 구도가 3개 교섭단체와 5개당 체제로 재편되며 2월 임시국회는 시작부터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두는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도 이날 오후 공동 교섭단체 ‘민주 통합 의원 모임’을 구성했다.

이들은 의원총회 결의문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따른 국회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달 5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설정한 선거구 획정 협상도 3자 구도로 재편된다.

선거구 통폐합 대상에 대한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달라 협상은 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