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섹션별
검색영역
콘텐츠 범위
검색어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경제칼럼
2·4공급대책 제대로 가고 있는가?
19면 기사보기 신문보기 JPG / PDF
  • 심형석 미국SWCU대학 교수
  • 승인 2021.05.12 22:30
  • 댓글 0
뉴스NOW
열기/닫기
닫기 뉴스NOW
추천경매물건
3시간 전

원천적으로 주택 수요·공급 예측하기 힘들지만
정부는 민간 손발을 묶고 정책으로 조절하려해
직접 나서기 보다 시장경제의 자율성에 맡겨야

 

 

심형석 미국SWCU대학 교수

2·4공급대책이 발표되고 정부의 발표 자료를 받아보았을 때 전체적인 느낌은 교수들 몇 명이 모여 만든 보고서에 가깝다는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내용 또한 그렇다는 인식을 지우기 힘들었다. 2025년까지 토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글귀를 보았을 때는 이 정부의 아마추어적 성향 또한 크게 부각 되는 듯했다. 더 큰 문제는 민간의 손발을 묶고 공공만으로 현재의 부족한 공급을 메운다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이다. 사실 현재의 공급부족 문제는 현 정부의 잘못은 아니다. 박근혜정부 때 중단된 택지개발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초 공급 부족은 없다라고 단언한 무지함은 두고두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는 크나큰 실수다. 

공공 즉 정부는 원천적으로 주택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 힘들다. 사회주의 정부에서도 이런 노력을 했지만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 매년 결혼하는 커플과 이혼하는 커플들을 가지고 신규 수요를 예측한다고 해도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 예측은 항상 지난한 작업이다. 공급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가 인허가를 독려해서 진행한다고 하지만 총량에서는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할지 모르지만 세부 지역으로까지 공급을 통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이유는 주택이라는 상품이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법은 단 하나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공급하고 수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그 큰 틀을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민간의 손발을 묶고 본인들이 나서고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의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매달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실행되는 계획은 거의 없다. 3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토지확보가 50%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개발사업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분들은 이 수준의 토지 확보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개발사업이란 토지 확보가 진행될수록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주택공급계획은 큰 의미가 없다. 주택 특히 아파트는 지금 필요하다. 사전청약이라는 MB정부의 실패를 금년 7월 부터 다시 시작한다지만 희망 고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 1~2년 후에 본 청약을 받겠다는데 그 시점조차도 예측하기 힘들다. 개발사업에 경험이 많았던 MB정부에서 추진된 특정 택지지구의 경우 본청약을 이제야 하고 있다. 물론 입주는 앞으로 3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주택은 공급되는 시점부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현실적인 시점은 2025년이 아니라 2030년에 가까워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인정했듯이 2025년까지는 택지를 확보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노태우정부의 2백만호 건설계획도 입주(1992년) 후 가격이 안정되었지 발표 또는 청약하면서 가격이 안정된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현재 가능한 방법은 두 가지일 것이다.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나오게 만들거나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규제 완화가 가장 빠르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2·4공급대책으로 발표된 울산선바위지구 또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기에 얼마만큼 민간의 창의성과 시장의 효율성이 포함될지 의문이다. 공공인프라 구축 부지 등 LH의 참여가 걱정되는 건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심형석 미국SWCU대학 교수)

<저작권자 © 울산매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 문의

심형석 미국SWCU대학 교수

icon오늘의 인기기사
댓글 (200자평) 0
전체보기
※ 비속어와 인신공격성 글 등은 바로 삭제됩니다.
특히, 근거 없는 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200자평)운영규칙 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44740)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4 (템포빌딩 9층)  |  대표전화 : 052-243-1001  |  팩스 : 052-271-8790  |  사업자번호 : 620-81-14006
등록번호 : 울산,아01104  |   등록날짜 : 2017년 7월 13일  |  발행·편집인 : 이연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정원
Copyright © 2021 울산매일. All rights reserved. 온라인 컨텐츠 및 뉴스저작권 문의 webmaster@iusm.co.kr RSS 서비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