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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1차 추경예산안 심사, 군의회 경건위서 예결위로울주군 “의무 없는 자료 제출 못해… 혼란과 불필요한 행정낭비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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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속보= 울산 울주군과 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자료 제출’ 문제로 갈등(5월 14일자 5면 보도)을 빚으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공은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넘겨받게 됐다.

울주군이 “의무 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며 못을 박으면서 사실상 이제부터는 ‘군의회의 시간’이다.




울주군 서석광 부군수는 17일 “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요청하고 있는 자료는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추경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더라도 제공할 수 없는 자료”라고 밝혔다.

군의회 경건위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 부서가 신청한 예산·사업내역 자료를 요청했으나, 울주군이 ‘예산편성권 침해’라며 거부하면서 지난 12일부터 예산안 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 부군수는 “담당 부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과 청사진을 부각할 수밖에 없고, 사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영하는 것이 예산편성 과정”이라며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던 자료를 공개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혼란과 민원, 그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경건위 소속 한 의원은 “부서간 제출된 서류가 어째서 비공개 내부 문건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서별 예산 심사를 마치고 이날 계수조정까지 끝낸 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달리 경건위는 단 한곳의 심사도 진행하지 못했다. 18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계수조정을 진행할 예정인데, 예결위원 7명 중 경건위 소속 의원이 4명, 여야로 나눴을 때도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4명이다. 이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자료제출’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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