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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로 끝나나…특수본 '투기 수사'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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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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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양이원영 불입건 결정…"LH직원 수사 본격화"

경찰 압수수색[연합뉴스 자료 사진]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을 겨냥한 수사는 정작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 수사 대상 2천300여명…452억원 부동산 몰수보전

올해 3월 10일 출범한 특수본이 17일 현재까지 내사·수사 대상은 총 583건에 2천319명이다. 특수본은 이 중 14명을 구속, 250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신안군의회 의원, 아산시의회 의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번 투기 의혹의 시발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수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강모씨 등 LH 직원 2명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사장'으로 통하는 강씨는 LH에서 토지보상 업무 담당 간부로 재직하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옥길동의 논 526㎡와 시흥시 무지내동의 밭 5천905㎡ 등 4개 필지를 22억5천여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강 사장' 투기 의혹과 관련 있는 LH 직원은 강씨를 포함해 12명으로, 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간부에게 투기 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세종경찰청이 내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투기한 부동산을 팔아치워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막고자 452억3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 국회의원 5명 중 4명 불입건…고위공무원 수사도 제자리

이처럼 LH 직원들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고위직 수사는 좀처럼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5명 중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을 제외한 4명을 사실상 불입건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 국장은 "의원 2명은 부동산 매입 당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할 위치에 있지 않아 불입건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2명은 보강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불입건된 2명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양이원영 의원으로 파악됐다. 야당 소속인 강 의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이고 여당 소속 의원들은 불입건하기로 한 데 대해 '편파 수사' 논란까지 제기된다.

이에 최 국장은 "여야 구분 없이 있는 그대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혐의를 판단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온 데 대해 부실·맹탕 수사 지적이 나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고위공직자 5명 중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불구속)된 피의자는 1명이다.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차관급) 이모씨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요구에 따라 보름 넘게 보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최 국장은 "보완 수사를 하면서 새롭게 나온 부분이 있어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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