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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울산의료원 국비문제는 ‘지원’이 아니라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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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의료문제를 두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비 확보라는 문제를 두고 정부의 시혜를 기다리는 을의 입장이 부각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울산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의료원이 없는 지역이다. 의료 인프라도 그만큼 열악하다. 당연히 예타와 관계없이 의료원 설립을 서둘러야하고 전액 국비를 투입하는 것이 순리다. 이 문제와 관련해 어제 울산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가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부여당의 지원을 촉구했다. 송철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국공립 종합병원이 한군데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울산시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울산의료원 설립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물론 정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실현할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사업과 미래자동차 지원사업 등 울산의 미래먹거리 사업도 강조했지만 1순위는 역시 공공의료원이었다.

최근 들어 울산의료원 설립의 가장 큰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공공의료원을 유치하려는 다른 시·도의 움직임도 그만큼 빨라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울산시는 이번에는 정부의 확실한 약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년)에서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추가 설립 추진 지역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시 발걸음도 빨라졌다. 연말까지 진행되는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적어도 연말이 오기전에 예타 면제 여부에 대한 종지부를 찍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의 의료문제는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이다. 이 부문에서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이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가 그렇다. 그 결과 울산 전체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32.1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337.1명), 충북(335.8명)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그만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울산의 공공의료원 건립을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어떤 이슈나 선거 등이 있는 시기에만 의료문제 등 현안을 금방 해결할 것처럼 하는 일은 이제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 집권당이 나서서 이번에는 제대로 송 시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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