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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울산의 원전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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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영 울산시의회 의원
  • 승인 2021.06.1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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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원전 12기 몰려있는만큼
시설 운영계획 수립 등 방사능 방재 체계 구축해야
울산시는 큰 재난 될 수 있는 ‘원전’ 안전에 총력을  

 

이미영 울산시의회 의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특히 최대의 공업 도시인 울산에선 바다의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지역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 지난달 29일 신고리 4호기 새울 원전본부 화재사고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울산시민들이 원전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 됐다. 

민선 6기였던 2017년 울산녹색소비자연대가 20대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안전 인식’ 발표를 보면 도시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서 42.5%(171명)가 불안하다고 답했으며 안전하다는 응답은 15.9%(50명)에 불과했다. 이번 민선 7기 통계개발원의 ‘2020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서는 울산이 안전하다는 응답이 37.7%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 했고,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42.9%), 대전(38.3%)에 이어 3위를 차치했다. 두 개의 발표를 비교하면 울산시민이 울산이 안전도시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실제로도 정부의 기조에 맞춰 안전을 위해 뛰는 시 관계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서두에 언급했던 방사능 방재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고 강화해야 할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시민안전실 원자력산업과 방사능 방재 업무는 원자력발전소가 계속 가동되는 한 업무가 계속 유지돼야 하기에 외부 원자력 전공자, 경력자를 고용의 불안전과 연속적인 업무 단절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전문경력관의 형태로 고용해야 한다. 

둘째, 울산에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총 12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이는 부산이나 경주 월성보다 훨씬 많은 수치이다. 가까운 부산에서는 이미 조직을 개편해 원자력안전 관련자가 총 17명인데 반해 울산시는 명칭만 원자력산업과로 실제로는 국가산단을 관리하는 산업 안전담당 6명, 원자력안전을 담당하는 4명이 12기의 원전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인적, 물적 자원이 매우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방사능 재난과 같은 대규모 재난 대응을 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과’로 승격해 인력과 예산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15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30km로 확정하고 6년이 지났다. 방사선 비상사태 시 사용할 구호소의 단순 위치와 개수보다는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시설 운영 계획에 많은 중점을 둬야 한다.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에서 구호소 운영 때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으며 이를 학습하고 발전시켜 더 안전하고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한다. 

넷째, 실제 사태 발생 시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방호 물품을 배포할 수 있는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비상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방호 물품을 배부하고 필요하다면 약품 복용도 권고해야 한다. 물론 고급 장비 추가, 방호 물품의 분산보관 관리,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교체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마지막으로, 방사능 방재교육의 기회를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넓혀야 한다. 울산 전역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안에 있는 이상 모든 시민이 교육대상이다. 울주 서생 등 소수의 특정 지역과 마을 이장, 통장, 반장, 교육공무원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방사능 방재교육은 실상황 발생 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처음은 예비군과 협의해 교육과정에 편성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거부감이 덜 할 것이라 사료된다. 

지난 2월 또다시 일본 후쿠시마에 7.3 강진이 일어났다. 다행히 현재까지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울산으로서는 남의 나라 일이라고 해서 그저 바라볼 수만은 없다. 지질학자들이 지진 가능성이 있는 지층이라고 진단한 양산단층이 울산지역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빠뜨린 코로나 재난을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울산시는 혹시라도 큰 재난이 될 수 있는 원전재난 안전을 위해 뛰고 또 뛰어야 한다. 

(이미영 울산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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