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특별지자체인 ‘광역특별연합’ 설치 과정에서 시민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울산시의회 특위 구성이 9월로 미뤄지면서 자칫 부산, 경남과의 ‘샅바 싸움’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21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가 이번 회기에서 보류돼 차기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22일이 제22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이지만, 아직 특위 구성을 놓고 의원들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4일 본회의 후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위원들 간 의견 대립으로 보류됐다.
결의안은 울산·부산·경남 3개 시·도가 광역특별연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모아 지역을 대변,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른 지역 의회와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특위를 5명 이상으로 만든다는 내용으로, 안도영 의원 대표로 9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그러나 운영위에서는 ‘전체 의원 간 합의 없이 일부 의원들이 울산을 대표해 부산과 경남과의 협의에서 지역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결국 보류됐다.
서휘웅 운영위원장은 “시급한 사안이라 판단해 의원 전체 총회 등을 열고 중지를 모아보려 했지만, 의원들 간 조율이 되지 않아 이번 회기에서는 심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의원 개개인으로서도 다른 지역 의원과의 교류나 지역 대변을 통해 광역권으로 입지를 확장시킬 수 있고 향후 광역특별연합에서 의원 4~6명 정도가 병행해 활동하는 계획도 논의되는 만큼 의원들 간 ‘자리다툼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논란이 되면서 특위가 아니라 TF나 추진단 등 다른 형태로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
차기 회기인 제224회 임시회는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열리는데, 내년 상반기 광역특별연합 출범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별지자체 준비에서 다른 시도에 주도권을 빼앗기거나, 출범 자체가 지연될 공산이 있다는 우려다.
부산과 경남은 명칭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하는 특위를 이미 가동하며 꾸준히 준비해 왔다. 부산시의회는 2020년 9월에 11명이 활동하는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위’를, 경남도의회는 올해 4월에 15명의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위’를 각각 꾸렸다. 이들 의회들은 울산시의회에 협의를 위한 특위 구성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는 울산시도 부산시, 경남도와 광역특별연합 설치를 준비하기 위해 합동추진단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 꾸려 운영에 들어갔다.
합동추진단은 광역특별연합 설치에 필요한 과제를 준비하게 된다. 광역특별연합 집행기관의 장 선출, 의회 구성, 의회와 집행기관의 규모 등 조직 구성, 광역특별연합 사무 선정, 사무소 위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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