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험사기 4만7천명 적발…"10~20대도 사기 가담 늘어"
복권 판매 1~6월 3조원 육박…"월급과 재테크만으론 집 못사"

서울의 한 의원은 갈수록 환자가 줄어들자 브로커 꾐에 넘어가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작년 7월까지 9개월 동안 허위·과다 치료와 입원 등을 통해 실손보험금 16억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6월 경찰에 적발됐다. 현재 관련자들은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으론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인생 역전'의 꿈이 커지는 셈이다.

지난 8월 6일 공실이 된 서울 명동의 한 매장에 로또 종이와 대출 안내문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보험사기 알바 성행…불황에 유혹 커져

최근 충남에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로 낸 뒤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5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대 주범 등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주범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뒤쿵 알바, 고액 알바 모집' 등의 글을 올려 공범을 모집했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인터넷 카페에 '죽을 용기로 같이 일하실 분'이라는 고액 알바 광고를 올려 공범을 모은 뒤 잇단 고의 교통사고로 약 8억5천만원의 합의금을 챙긴 일당 97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10~20대였다.

김기용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기조사팀장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보험사기가 증가한다"며 "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해 취업도 잘 안 되니 10~20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이 브로커 유혹에 넘어가 허위 입원을 하는 '나이롱환자'가 되고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2천538명에서 2020년 9만8천826명으로 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 금액은 8천809억원에서 8천986억원으로 2.0% 늘었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4만7천417명, 4천526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가장 컸다.

◇ "월급으론 생활도 빠듯"…복권 판매 상반기만 3조원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43)씨는 혹시나 모를 '대박'을 기대하며 종종 로또 복권을 산다.

김씨는 "월급으로는 생활비, 아이 교육비, 부모님 용돈 등을 감당하기에도 빠듯하다"며 "특히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도저히 월급이나 재테크만으로 큰돈을 만들어 집을 구매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올해 들어 9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이 6.24% 올라 작년 한 해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는 뉴스를 접한 김씨는 언제 전세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답답해했다.

그는 "당첨되기 어려운 로또가 '가난한 사람의 세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행여나 하는 마음에 구매한다"고 말했다.

각종 로또 정보제공 사이트에서는 '로또 1등 당첨자들은 평균 23개월 이상 도전했다', 'AI(인공지능) 머신러닝 특허출원 기술력 바탕! 이번 주 1등 예상번호를 추출합니다.' 등의 광고는 물론 당첨 후기도 볼 수 있다. 로또 구매를 부추기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로또와 연금복권 등 복권 판매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5조4천152억원으로 5조원을 처음 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4조7천949억원과 비교하면 12.9% 증가했다. 2019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 9.4%보다 높다.

올해 상반기 판매액만 2조9천394억원으로, 이 추세로 가면 연간 판매액은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게 된다.

최근의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복권 당첨자들의 후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예컨대 "당첨금은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자식을 위해 쓸 계획이다", "자영업을 하면서 앞날을 걱정했는데, 당첨돼 노후 걱정을 한시름 놨다" 등이 있다.

전우영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로또는 말 그대로 인생 역전 통로처럼 보이고 그렇게 광고도 한다"며 "월급 받아 열심히 저축해 내가 원하는 삶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로또 같은 것에 의존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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