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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개인 철학·아집 버리고 전문가 견해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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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병집 수습기자
  • 승인 2021.10.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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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들이 말한다] 
(하·끝) 부동산 정책, 중장기적 관점 재입안해야

울산, 2030 ‘영끌’ 부동산 매입 3위…집값 상승 완만해 투자 더 활발
차기 대선후보, 전문가·청년 의견 수렴해 중장기적 정책 마련해야

부동산 가격 하락시 2030 세대 큰 피해 입을 수밖에…부양책 필요
청년 참여 플렛폼 구축해야…기본소득 통한 청년 지원 공약 해주길

 

   
 
  ▲ ▲ 김태윤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학부 총학생회장  
 
   
 
  ▲ ▲ 신수진 울산대학교 총학생회장  
 
   
 
  ▲ ▲ 이승우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청년위원장  
 
   
 
  ▲ ▲ 이도희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 청년위원장  
 

(하) 2030 부동산 ‘영끌’ 구매 지방 1위 울산, “새 방향성 제시해야”

울산 2030 부동산 매입 원인 외지 출퇴근, 전세 시장 불안정, 고소득 등 지목

부동산 정책 두고 쓴소리 릴레이, ‘전문가 의견 수렴해 중장기적 정책 입안’이 공통된 목소리

양당 청년위원장, “부동산 시세 하락 시 ‘영끌’해 집 구매한 청년 세대 몰락 우려”

청년 정책 우선순위 두고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제 구체적 청사진 제시해 청년 금전적 지원 강화”, 국민의힘 “청년을 위한 정치 참여 플렛폼 구축과 확대”



울산 청년 대표들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차후 부동산 시세가 하락 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 집을 구매한 청년 세대가 몰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여 중장기적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 입을 모았다.



한편 양당 청년위원회는 청년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기본소득제의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해 청년에 대한 금전적 지원 강화(이승우 더불어민주당) △청년을 위한 정치 참여 플랫폼 구축·확대(이도희 국민의힘)를 각각 제시했다.



▶청년의 탈울산 현상과 반대로 2030 세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부동산 매입은 울산이 서울, 경기도에 이은 3위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태윤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학부 총학생회장= 부산으로 출퇴근하기 쉬워서라고 생각한다. 부산 집값 역시 수도권에 견줄 만큼 상승률이 높은 편이다. 울산에 거주하지만, 직장이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집값이 비교적 싼 울산에 집을 구매한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보인 것 같다. 대부분이 실수요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출퇴근 시간 울산-부산 경계 구간의 교통체증이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해준다.



신수진 울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지역 내 전세 시장의 불안정과 임대료 부담이 커지면서 비교적 저렴한 지역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라 본다. 2030이 사회초년생이 많은 세대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은 그것과 별개라고 생각한다. 또 울산의 집값 상승폭이 완만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많아졌다고 생각한다.



이도희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 청년위원장= 울산이 사실 부자 도시이지 않나. 주변 청년 세대 중에 부모님이 현대, SK, S-OIL 등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다. 기초 자금이 일단 여유가 있으니까 타 도시와 비교해 2030의 부동산 투자가 더 활발한 것 같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의 패인으로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1순위로 꼽혔는데, 차기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에 어떻게 다가가야 한다고 보는가?

김태윤= 개인의 정치적 철학과 아집을 버리고 전문가의 견해를 수용해야 한다. 그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개인의 욕망을 투기로 낙인찍는 것은 단순한 혐오 그 이상도 아니다.

해결책으로 나온 공공재개발이니, 공공주택이니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황당하다. 왜 꼭 관이 건설 사업을 주도하고 그 이익을 가져가야 하는가? 다음 정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공이 만능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국 암울한 집값 앞에 청년층의 한숨은 더 커질 것이다.



이도희= 이제는 끊임없는 규제와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끊임없는 규제로 23차례나 바꾼 누더기 부동산 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암호화폐도 투기라며 거래소 폐쇄 논의하다 표 떨어진다고 쏙 들어간 사례도 있지 않나. 무조건 규제할 생각만 하지 말고 다방면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적인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



이승우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청년위원장=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집값 안정화를 위해 만든 정책들이 오히려 역효과였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 양당 청년위원장 모두 부동산 공급과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세 하락 시 ‘영끌’해 집을 구매한 2030 청년 세대가 큰 피해를 볼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모든 대선후보가 청년 세대가 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위원장에게 질문드린다. 청년 정책에 있어 정당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도희= 지금 청년들은 정치 참여 의지가 충만하다. 국민의힘은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6월 이준석 대표가 추진한 ‘나는 국대다’는 공개 토론배틀을 통해 대변인을 채용하면서 청년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지 않았나. 울산도 새누리당 시절 ‘청년정치사관학교’를 운영하면서 정치에 뜻이 있는 여러 젊은 인재를 발굴해낸 전력이 있다. 그 경험을 살려서 지역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청년 정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승우= 청년을 위한 금전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이재명 지사가 제1공약으로 내건 기본소득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청년 지원이 가장 합당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다만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 마련과 분배 방식에 있어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

또 현 공약에 따르면 청년에게 기본소득으로 200만원, 나머지 일반 국민은 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을 더 챙겨주겠다는 그 취지는 좋으나 자칫 일반 국민들이 청년층에 부정적인 시선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청년들이 더 많은 기본소득을 받음으로써 취업이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세부 조건이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돼야 정책에 대한 반발심과 조세저항이 줄어들어 정책의 안정적인 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공약 초기 단계라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 지사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주자가 청년들의 여러 의견을 진정성 있게 듣고, 공약에 적극 반영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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