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 부과 기반 확대 차원…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벌어들이는 연 1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1천만원이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긴다.
20일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반을 넓히고자 지역 건보료를 매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건보당국은 원래 종합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만 지역건보료를 매겼다. 지역가입자는 주택임대나 금융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액수가 연 2천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가입자 간 건보료 부과 형평성을 고려해 2020년 11월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했다.
연이율 2%를 가정할 때 금융소득 2천만원은 10억원 수준의 정기예금을 가진 지역가입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
건보당국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다만 건보료 부과 대상 기준 금융소득(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소액의 이자·배당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확대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료 부과 적정 기준 금액이나 부과 시점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