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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획] 울산의 미래, 2022년 선거에 달렸다
<3>메가시티, 지방위기 해법 될까

민주당 "대대적 투자로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시키고파”
국민의힘 "광역급행철도 건설 `30분 생활권' 시대 열 것”
진보당 "일자리 증가‧삶의질 개선 뚜렷한 방안 안 보여
울산, 부산에 경제‧인구 빨려들어가는 `빨대효과' 우려”

“울산, 부산, 경남지역을 살리기 위해 메가시티를 완성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은 울산을 찾아 메가시티와 그 핵심인 광역교통망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진보 정당들은 “메가시티 자체가 지방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부정적이다.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몇개 지역을 묶고 교통망을 연결, 단일 생활권을 만들어 글로벌 시대에 ‘광역도시’로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전세계적 트랜드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부각되고 있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가장 큰 광역권인 부울경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말 울산 태화강역에서 부산까지 잇는 광역전철이 개통되면서 시민들이 가까워진 생활권을 체감하고 있다.

여기에 KTX울산역을 중심으로 양산 웅상과 부산 노포를 잇는 구간, 양산 북정과 김해 진영까지 연결하는 구간 등이 각각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서 지하철 하나 없던 울산서도 다가올 ‘철도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울산지역 내에선 트램을 만들고 이를 광역철도망과 이어 철도망을 최종 완성하고, 고속도로도 추가로 건설해 부울경을 거미줄 교통망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처럼 부울경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고 생활·경제·문화공동체를 만들어 국제도시로 나아간다면 인구 유입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구상이다.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부울경 지자체들은 ‘컨트롤타워’가 될 특별연합 지자체·의회 구성에도 속도를 내며 올해 상반기까지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울산지역 시민들 사이에선 ‘메가시티는 아직은 시기상조’란 여론이 있고, 실 효과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추진 주체인 만큼 적극적이다.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일극 종속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메가시티 전략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그는 “국가 균형발전은 과거에는 배려의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국가의 생존전략이 됐고, 다극체제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은 결국 부울경”이라며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특별한 배려를 통해서 꼭 성공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한술 더 떠 “부울경 광역급행철도(GTX) 건설로 ‘30분 생활권’ 시대를 열어 광역 경제권 활성화를 조기에 촉진시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울산~양산~부산, 김해로 이어지는 울산권 광역철도를 조기 완공해 글로벌 메가시티 조성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성공모델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이다. 울산에서 가덕도 신공항이나 부산 북항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건설하는 데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자 중심의 진보 진영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망을 확충한다고 실질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지는 의문이라며, 거대 정당들이 선거를 위해 ‘그럴싸한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메가시티 추진이 광역교통망 구축 측면에선 일정 부분 긍정적이지만, 광역 단위의 산업발전과 노동자 일자리 증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뚜렷한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울산은 단축되는 생활권으로 오히려 부산에 경제, 인구가 빨려 들어가는 ‘빨대효과’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메가시티가 잘 되길 바라지만, 탄소 기반 경제가 주력인 부울경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잘못하면 선진국에서 드러났듯 ‘러스트벨트’(과거 호황을 구가했지만 제조업 사양화 등으로 불황을 맞은 지역)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 식민지 시대를 끝내기 위해 인구가 감소하는 시·군·구를 통합해 70개 혁신도시와 200개 강소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과 수도권 간 삶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과감하게 생활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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