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동참 가능성에 대해 중국에서 반발 내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19일 “협력 플랫폼을 만드는 것인데 너무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번 한일 순방을 계기로 출범하는 IPEF는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이슈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역내 협력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IPEF 참여와 관련,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진) 제2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응 방안을 미국과 논의 중이냐’는 물음에 “(IPEF 참여 예상국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있는데 콕 집어 한국을 말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느냐”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중외교는 상호존중, 당당한 외교”라고 밝혔다.
이어 “IPEF를 주도한 것은 미 백악관인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왕이 외교부장에게 (중국의 우려처럼) ‘디커플링’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해야 할 듯하고 아마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중간 전략적 경쟁에도 불구하고 미중 교역은 늘어나고 있다”면서 “한중 교역규모도 지난해 최고치를 보였다. 이것이 어떻게 디커플링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있겠느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IPEF에 참여하더라도 한중간 경제·통상 협력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글로벌 공급망은 연결돼 있고 하이테크 부분에서 기술 유출이나 지적재산권 문제, 신통상 분야의 디지털 규범은 우리가 빠진 부분이 있고 이를 국제 규범으로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IPEF는 긍정적”이라면서 “절대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규범과 관련해서는 “방화벽을 친 중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가 (디지털 데이터에서) 협력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도 디지털 패권국으로서 경쟁력을 발휘하려면 이 흐름을 타야 한다”면서 “중국은 거대한 땅인데 (디지털 데이터 흐름에서는) 아일랜드(섬)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한중 FTA 후속협상이 진행되는데 중요한 것은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서 “정례화된 한중 FTA 운영위가 있기에 양국 관심사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경제안보’에 대해선 “지금은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일종의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면서 “(공급망 동맹은)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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