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인수위, 활동 결과 브리핑
혼잡 구간 건설 시비 2,900억 부담
지역 균형발전 사업 취지 역행 지적
고속道 전환 등 국비 지원확대 모색
울산 서부권(울주군 두서)과 동부권(북구 강동)을 연결하는 외곽순환도로 건설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한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부와의 재협의 수순이 예고됐다.
울산외곽순환도로는 문재인정부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면서 온갖 우여곡절 끝에 예타면제로 추진의 물꼬를 텄는데, 혼잡도로 공사 구간에 지방비 2,900억원을 투입하기로 정부와 협의를 끝낸 민선7기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재협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 재협의는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시비 부담은 조금이라도 더 낮추는데 방점이 찍혔는데, 이미 수년 전 국가상위계획에 사업이 확정된 상황이다보니 재협의까지 넘어야 할 장벽이 높은 게 현실이다.
# 민선7기 사업 11개 재검토·폐지 등
문제를 제기한 건 민선8기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다. 안효대 인수위원장 겸 경제부시장 내정자는 2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가 출범한 13일부터 이날까지 17일간 활동한 결과를 브리핑했다.
핵심은 민선7기 주요사업에 대해 내놓은 인수위 검토 의견이 뭐냐는 거다. 인수위는 모두 11개 사업에 대해 '시기조절'과 '재협의', '재검토', '폐지' 등의 의견을 냈다.<표 참조>
대다수 시정 현안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주 회자된 사업들이지만 재협의하자고 의견이 모아진 '외순환고속도로 건설'이나, 폐지로 가닥난 '울산국제영화제'는 이날 처음 이슈화돼 주목받았다.
임팩트가 제일 강했던 건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재협의'.
이 사업은 김기현 전임 시장 시절인 2016년 4월,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으로 확정됐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좌절된 바 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민선7기 송철호 시장 공약으로 채택됐고, 기획재정부가 2019년 1월 <2019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하면서 사업 추진의 첫 단추를 꿰게 됐다.
송 시장은 울산재도약의 기틀을 구축하겠다며 추진한 9브릿지 사업에 외곽순환도로를 올리기도 했다.
사업 내용은 경부고속도로 미호JCT에서 북구 강동까지 25.3㎞를 연결하는 4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건데 '고속도로 구간'과 '혼잡도로 구간'으로 이원화돼 추진 중이다. 고속도로인 미호JCT~동해고속도로 범서IC~옥동·농소도로 가대IC까지 14.5㎞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비용을 전담하고, 혼잡도로인 가대IC~농소IC~강동IC 10.8㎞ 구간은 국토교통부와 시가 분담한다.원래는 이달 안에 설계를 끝내고 올해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혼잡도로 구간의 경우 설계 지연으로 전체 일정이 밀리게 되면서 빨라도 내년 상반기는 돼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 혼잡구간, 메가시티 수혜사업 검토
인수위가 문제 삼은 건 혼잡도로 공사 구간에 투입돼는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대목이다.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총 사업비 9,865억원) 구간 중 혼잡도로 공사의 경우 국비와 시비를 반반씩 매칭펀드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 이게 원칙이다. 그 결과 시비 2,904억원을 이 공사에 투입하게 됐다.
안 위원장은 "2019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엔 도로·철도분야 전국 12개 사업이 포함됐는데 총사업비 1,000억원 중 지방비 300억원이 투입되는 '영종~신도평화도로'를 제외하고는 울산외곽순환도로만 유일하게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돼있다"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아 그대로 수용하기엔 부당한 측면이 있는 만큼 울산으로선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당선인 역시 외곽순환도로에 투입되는 국비 부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재협의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전체 구간을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고속도로로 할 순 없었는지도 다시 들여다보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전략적 접근해 적어도 매칭펀드 부담률을 7대 3이나, 6대 4로 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상진 부위원장도 "시기조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부울경 메가시티만 봐도 부산은 28조짜리 가덕도 신공항을, 경남은 12조원짜리 진해 신항만을 자신의 몫으로 가져갔는데 울산은 얻은게 없지 않느냐"며 "울산시민을 위해 혼잡도로 건설을 울산 수혜사업 꼭지 중 하나로 넣어 정부와 재협의를 해보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 공항 확장 등 당선인 공약도 손봐
인수위는 민선7기 주요 사업 뿐 아니라 당선인의 공약에도 메스를 댔다. 실제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울산역~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연장 △신답교~외동 구간 도로개설 △울산공항 확장 및 고도제한 완화 등 4개는 필요성과 시기성을 이유로 '공약에서 제외'하고 △삼남~언양~무거 트램 연장은 광역철도 노선과 연계해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공약을 일부 손봤다.
안 위원장은 "시청 부서 의견을 받아보니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할 경우 민간시장을 침범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하고, 케이블카 구간 연장은 경과지에 농업진흥구역이 분포돼 중간지주를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히 공항확장은 동천강과 동천서로를 이설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고도제한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다보니 국토부가 미온적이어서 공약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인수위는 민선7기 정책을 울산시민의 눈 높이에 맞춰 실효성과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판단했다"면서 "지난 17일간 160여건에 달하는 정책제안도 이뤄졌다"고 전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