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시의회 운영위 회의실에서 안효대 경제부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2021회계연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우성만 기자

 

 

市 2021 회계연도 결산 원안가결
집행잔액 최소·재점검 필요 지적
사업목적 맞는 기금 지출도 당부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 제234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예결위 위원들은 청년 관련 예산과 추가경정예산 등의 집행 잔액이 상당함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촉구했다.

권순용 의원은 "울산의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인데 2021년도 결산에 청년정책 발굴관련 집행 잔액이 상당해 안타깝다"라며 "청년 관련 예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홍유준 의원은 "1회부터 4회 추가경정예산까지 충분히 집행 잔액을 반납할 수 있었던 사업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지적한 뒤 "향후 철저하고 면밀한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천미경 의원은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강조한 뒤 불납결손액과 관련 "결손처분 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은닉 재산 등에 관한 법적 조치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백현조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잔액이 국비 대비 시비 미매칭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다. 향후 이런 상황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된다"라며 "성과지표 미달성 사업의 경우 그 원인을 모두 코로나19로 돌리고 있는데 성과를 달성하는 데 편리한 성과지표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세우는 등 전체적인 성과지표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칠 의원은 "기금의 총액은 전체적으로 늘었으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많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다"라며 "특정한 사업목적을 위해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의 지출 목적에 맞게 기금을 지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손명희 의원은 "지방세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금액이 상당한데 이는 시의 재정자립도와 연결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방인섭 의원은 "2018년 이후 3년간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3,000억원) 가량 늘었다"며 철저한 채무 관리를 주문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시와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을 심의 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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