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합 울산 실익분석 결과 바탕
실효성 결여 판단 ‘잠정 중단’ 선언
경남 제안 행정통합도 단호히 거절
포항·경주 해오름동맹 강화 재피력

"울산에 실익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잠정중단하겠다. 말이 중단이지, 추진 안 한다는 뜻이다."

26일 김두겸 울산시장은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메가시티)의 잠정중단을 선언했다.

일주일 전 박완수 경남지사에 이은 두번째 불참 발언인데, 김 시장은 박 지사의 부울경 행정통합 제안에 대해서도 "울산더러 다시 변방이 되라는 거냐. 단호히 거절한다"고 일축했다.

이로써 내년 1월 사무개시를 앞뒀던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울경 특별연합'은 행정안전부 승인 5개월 만에 해산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이후 특별연합을 대신해 행정통합으로 재추진되더라도 울산은 빠지는 만큼, 부울경 초광역협력 모델은 백지화되는 셈이다.

 


 

# 특별연합, '정치적 선언' 불과...해산절차

김 시장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실익분석 용역 결과' 발표를 겸한 기자회견을 갖고 △잠정중단 △해산절차 착수 △해오름동맹 상생발전 등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우선 김 시장은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울경 특별연합 필요성엔 공감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하지만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의 부울경 특별연합은 전 정권의 '정치적 선언'에 불과할 뿐 실효성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후보 시절부터 '부울경 특별연합으로 울산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부울경 중 막내이고 여러 경쟁력이 떨어지는 울산이 특별연합에서 얻을 실익은 거의 없다"며 "부산만 이득을 볼 뿐, 울산과 경남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 시장이 특별연합에도, 행정통합에도 모두 불참하기로 결론내면서 전국 최초의 초광역협력 선도모델로 주목받아온 부울경 특별연합은 조만간 해산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 김 시장은 '잠정중단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선 딱히 '해산'이란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실익도 없는 특별연합 합동추진단에 공무원을 계속 파견하게 되면 행정력 낭비 아니냐. 후속조치는 자연 뒤따를 것"이라며 "조만간 부울경 3개 시·도지사가 직접 만나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 행정통합시 울산은 '변방' 전락

김 시장은 박 지사가 지난 19일 부울경 특별연합 불참을 선언함과 동시에 역제안한 '부울경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울산 입장에선 단호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다"며 역시 선을 그었다. 그는 "울산은 1997년에 경남도에서 독립했다. 경남도 시절 울산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시설만 갖춘 변방이었다. 광역시 승격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는데, 이제와서 행정통합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현실적으로 울산 인구로는 지역 출신이 통합시장에 당선되기 어렵지 않겠나. 다시 변방으로 되돌아 갈 순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해오름동맹' 강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그는 "도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180만~230만 인구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포항·경주와 뭉쳐 몸집을 키워야 한다"며 "단, 우리 울산이 부울경 특별연합에 회의적인 것처럼, 포항·경주 역시 해오름동맹에 우려를 가질 수 있기에 서두르지 않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해 현재 776만명인 인구를 오는 2040년까지 1,000만명으로 늘리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키울 계획이었다. 전략산업 구축, 인재양성 공동기반 마련, 공간혁신, 교통망 확충을 통해 부울경도 수도권같은 1일 경제생활권으로 확장하자는 취지였다.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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