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공물가, 내년초 택시 시작 줄인상 ‘시동’

[긴급진단]
코로나 등 여파 최장 10년 동결 불구
정부 민생안정 기조 연내 조정 못해
시, 올 연말께 물가대책회의 테이블
상수도 · 택시 기본요금 인상률 논의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동안 '동결'돼 온 울산지역 공공물가가 내년 초 택시 기본요금을 시작으로 상수도요금, 버스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코로나 펜데믹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온 울산시로선 올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지만, 정부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얼어붙은 민생경제 안정이 먼저라며 "최대한 인상 자제"를 강조하면서 연내 인상은 불발됐다.
애초 울산시 계획대로라면 이미 지난달 물가대책회의를 열어 공공요금 인상 논의를 시작했어야 하지만 이 회의 테이블은 빨라야 연말쯤 마련되며 택시요금과 상수도요금이 안건으로 올라올 전망이다.

#"택시기본요금 4,300원 올려야 적정"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는 현재 3,3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내년 1월께 최소 3,800원에서 최대 4,300원으로 올리는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이다.
울산은 2019년 1월 기존 2,800원이던 택시요금을 3,300원으로 500원 올린 뒤 지금까지 동결해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2년간 요금산정 용역 예산이 삭감된 탓인데 그 사이 강원도와 부산, 서울, 인천에선 택시요금이 3,800원으로 올랐다.
이에 울산시는 지난 4월 '2022년 택시요금 운임·요율 산정 연구용역'에 착수, 지난달 말 완료했다. 이 용역은 (재)지역경제분석연구원이 맡았는데 시는 용역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오는 18일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를 열어 인상안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 이어 다음달 개최되는 울산시의회 제235회 제2차정례회(11월 1일~12월 16일)에서 의원 의견을 청취한 뒤 물가대책심의회의를 거쳐 김두겸 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는다. 만약 김 시장이 인상을 결정하면 내년 1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적용시기와 인상액은 조정될 수도 있다.

현재 택시업계는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4,3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법인택시 관계자는 "카카오 같은 플랫폼 업체가 떼가는 수수료가 20%에 달하는데다 가스비 인상과 차 값 상승, 인력난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더는 버틸 여력이 없다"며 "다만, 기본요금이 지금보다 1,000원 오르면 시민 부담이 큰 만큼 적정 선에서 인상하되 유류비 등의 지원을 확대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10년째 동결인 상수도요금 인상도 불가피
2012년 인상 이후 10년째 동결돼 온 상수도요금 인상 여부도 올 연말 물가대책회의에서 다뤄진다.
얼마나 인상할 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울산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작년 기준 80.41%로 2012년 104.07%보다 무려 23.66% 떨어졌다. 전국에서 서울·인천(70%대)에 이어 세번째로 비현실적이다. 통상 '요금 현실화율' 마지노선은 90%로, 최소한 이 선을 유지하는 선에서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때를 놓쳤다. 그사이 광주는 2015년부터 3년간 16.6% 올렸고, 특히 대전과 대구, 부산은 2016년부터 3년간 무려 50.8%와 40.5%, 24%씩 각각 인상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울산의 요금 현실화율이 100%가 되려면 요금을 36% 올려야 하는데 그 정도로 인상하진 못하더라도 현실화율 90% 정도까진 인상되기를 기대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상수도 노후관로 개선(클린워터사업)이나,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울산시 물가대책회의 개최 시기에 맞춰 인상안을 요청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 버스요금은 연말 물가대책회의서 빠져
다만, 대표적인 서민물가인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은 올연말 물가대책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금 인상이 시급한 건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지만 대중교통 요금을 한꺼번에 올리면 서민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될 수 밖에 없어 인상 시기를 나누기로 한 거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라는 전제 아래, 시는 현재 1,250원인 버스요금(성인 카드 기준)을 1,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타 시·도 역시 1,400원~1,600원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2015년 기존 1,140원이던 버스요금을 110원 올린 뒤 지금까지 7년째 유지하고 있다. 2019년 요금 조정이 검토되긴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불발됐다. 반면 올들어 유가는 전년 대비 52%나 올랐고, 이용승객은 코로나 이전 보다 30% 줄어드는 등 운송수지가 악화돼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작년 시민들이 신도여객 사태로 인한 버스 운행중단 위기를 겪은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다.

시내버스의 경우 공공재 성격이 짙다보니 시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는데 2015년 52%이던 적자지원율은 △2016년 63% △2017년 88% △2019년 90% △2020년 93% △2021년 95%로 7년새 43% 껑충 뛰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2022년 시내버스 운송원가조사 용역'에 착수해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나섰다. 용역은 이달 마무리되는데 시는 내년에 인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