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4년만에 빚더미 올라 재정악화...공공기관장 사퇴 종용

주력산업 위기 속 올해를 '제2산업수도 역사를 새로 쓰는 원년'으로 삼기로 한 민선 8기 김두겸호가 전임 송철호 시장 체제에서 확 증가한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부채 등으로 1조원대 빚더미에 오르면서 출범하자마가 발목을 붙잡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민선 8기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전임 정부가 미뤄온 공공요금 인상 부담까지 물려받은 데다, 내년엔 고금리·고물가와 함께 부동산침체로 인한 지방세 규모 감소까지 우려되고 있어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 부채 1조원 육박...민선 7기서 2,600억원 증가
박성민(울산 중구·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선 6기 때만해도 건전했던 울산시 재정이 민선 7기의 방만 경영으로 부채가 늘면서 울산 보다 인구와 재정규모가 3배 더 큰 경남과 맞먹는 1조원대 채무가 발생했다"며 김 시장에게 시정 정상화를 촉구했다.<표참조>
 

박 의원이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채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기현 전전 시장이 재임한 2018년 당시 700억원에 달했던 지방채차입금 규모는 송철호 전 시장이 시정살림을 맡은 2019년 1,300억원, 2020년 2,000억원, 작년엔 3,300억원으로 확 불어났다.
이로 인해 울산시 부채는 민선 6기 때인 2018년 6,802억원에서 민선 7기 임기말인 작년 연말엔 9,878억원으로 약 1조원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채무비율(예산 대비) 역시 2018년 16.34%에서 작년 연말엔 18.53%로 증가했다.

울산시 재정이 이처럼 악화된 건 송 전 시장이 지난 4년간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수를 확대하며 '방만경영'한 탓이 크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일례로 2018년 2,898명이던 시 공무원 수는 현재 3,820명으로 922명(31.8%)이 증가했다. 이 기간 △일반직 1,807명→2.075명 △소방직 937명→1,399명 △공무직 154명→346명으로 각각 확대됐다.
늘어난 공무원 숫자만큼 인건비 부담도 확실이 커졌다. 2018년 2,435억원이던 기준인건비 결산액은 올해 3,241억원으로 806억원(33.1%)이 껑충 뛰었다.

박 의원은 "현재 울산은 주력산업의 위기로 세수가 줄어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민선 7기 체제에서 2020년 일자리재단과 관광재단, 작년엔 사회서비스원 등 공공기관 3개가 신설됐다"면서 "이들 공공기관 정원은 총 90명이고, 소요 예산은 3년간 583억여원에 달하는데, OECD조사 결과 공공일자리 1개가 생기면 민간일자리 1.5개가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다"며 방만한 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 5년간 58조 납세 불구 보통교부세 2조원 배분
특히 이날 국감 반장을 맡은 이채익(울산남구갑·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장은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수도 울산에 대한 정부의 '홀대'가 심각해 개선이 절실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은 지난 5년간 58조8,343억원의 국세를 납부했지만, 정작 정부로부터 돌려받은 보통교부세는 2조2,044억원에 불과해 전국 6대 광역시 중 최악의 국비지원 불균형을 겪고 있다는 거다.<표참조>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이다.
이 경우 '인구수'와 '복지인구수', '재정여건' 등의 산정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대거 확충엔 한계에 있지만, 내년에는 고금리·고물가와 함께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지방세 규모가 감소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1조원대 채무에 시달리는 울산으로선 보통교부세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울산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주와 대전의 경우 약 26조원과 21조원씩 납부한 뒤 각각 4조원대의 보통교부세를 배분받았다"며 "올해 기준으로 인구 144만명인 광주과 인구 145만명인 대전은 각각 1조원을 배분받은 반면, 인구 113만명인 울산은 6,171억원에 그쳐 43%나 적게 받았다"면서 울산시의 적극적인 증액 활동을 독려했다.

# 김 시장 "울산 기여도 감안 보통교부세 증액" 요청
이밖에도 문진석(충남 천안시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울산은 폭발사고로 올들어서만 3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산업단지 노후설비만 탓할 게 아니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철민(경기 안산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하철이 없는 울산은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영 실적이 12%에 그쳐 전국 평균인 30%대에 미달될 뿐 아니라,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두겸 시장은 "울산의 석유화학공단은 60년 이상된 노후산단이지만 기업은 개발도상국과 경쟁하느라 재투자 여력이 부족하다. 산업수도로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울산의 기여도를 감안해 정부가 보통교부금 배분율을 올려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또 울산면적은 서울의 1.7배로 도심과 연결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특징이 있는 만큼 교통약자를 위해선 저상버스보다 장애인콜택시 확대가 더 시급하며 아울러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트램 도입도 절실하다"고 답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