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답보 울산 공공물가, 인상 본격화

내년 1월부터 울산 택시 기본요금은 3,900~4,100원, 상수도요금은 4인 가족 기준 1,600~2,000원씩 오른다.
택시요금은 4년, 상수도요금은 무려 11년 만에 오르는 건데 상수도요금은 2024년엔 1,800원, 2025년에도 2,000~2,400원 더 인상된다.
설상가상 버스요금도 내년 상반기 안에 250원 정도 오를 전망인데, 출범하자마자 1조원대 빚을 대물림받은 민선8기 울산시로선 민선7기가 미뤄온 공공물가 인상을 단행해야 하는 부담도 함께 떠안게 된 모양새다.

# 기본요금 인상·심야할증 확대

코로나19 펜대믹에 이어 2008년 이후 최악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로선 '억'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요금을 올려받아야 하는 택시업계와 상수도사업본부 역시 나날이 치솟는 원가상승으로 된서리를 맞기는 마찬가지인데, 택시의 경우 산업붕괴마저 우려되는 위기상황이다보니 인상시기를 더 늦추긴 어려워 보인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는 이달 29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공공물가 인상안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
물가대책위 회의 테이블엔 택시요금과 상수도요금 인상안이 오른다.<표참조>

현재 울산의 택시요금 체계는 △기본요금(2㎞) 3,300원 △거리요금(시속 15㎞이상) 125m당 100원 △시간요금(시속 15㎞미만) 30초당 100원 △심야할증 자정~새벽 4시까지 등 4가지로 분류되며, 이번엔 거리요금과 시간요금 인상은 배제됐다.
우선 시 버스택시과는 2019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오른 뒤 지금까지 동결돼온 택시 기본요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게는 600원~많게는 800원 인상하는 3개 안을 마련했다. 심야할증은 자정~새벽 4시까지 적용하던 걸 밤10시~다음날 새벽 4시까지 2시간 확대하는 내용으로 안을 만들었다.
 

# 수입금 2만5천원↓줄고, 원가 8천200원↑
앞서 '울산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는 지난달 택시요금 운임·요율 산정용역 보고회 자리에서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21.21%)로 800원 더 올리는 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는데, 이후 물가대책위 주최측의 요청으로 안이 추가돼 선택지는 모두 3개로 늘었다.
당시 용역에서 조사된 '법인택시 1대당 운행실적'을 보면 △2017년 267㎞이던 주행거리가 올해 5~6월엔 209㎞로 확 줄었고 △같은 기간 영업거리는 136㎞에서 115㎞로 감소한 탓에 △운송수입금이 17만9,185원에서 15만3,779원으로 뚝 떨어졌다.

반면 운송원가 즉,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유류비, 타이어비,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는 작년 16만5,592원에서 올해 17만3,808원으로 껑충 뛰었다.
주범은 원가인상인데 △인건비 2.4%(중소제조업 임금 평균 인상률 적용) △복리후생비 11%→11.18%로 조정 △유류비(ℓ) 2021년 평균 945원→1,120원 등이 원가인상 요인이었다.
이런 내용은 재단법인 지역경제분석연구원이 올해 4월부터 울산지역 법인택시 업체 41곳을 대상으로 '택시운행 실태조사 분석'과 '택시운송사업 원가 분석' 용역을 실시한 결과 확인됐다.

 

# 물 생산원가 타 특·역시 대비 26% 비싸
2012년 인상 이후 10년째 동결돼 온 상수도요금 인상도 이젠 임계점에 달한 상태다.
울산은 자체수원이 부족한데다, 원수구입 비중이 높아 t당 생산원가가 소수점 떼면 1,028원이다. 이는 다른 특·광역시(814원) 보다 무려 26%나 비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재 울산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작년 기준 80.41%로 2012년 104.07%보다 무려 23.66% 떨어져 전국에서 서울·인천(70%대)에 이어 세번째로 비현실적이다.
통상 '요금 현실화율' 마지노선은 90%로, 최소한 이 선을 유지하는 선에서 요금을 인상해야하는데 코로나19로 때를 놓쳤다. 그사이 광주는 2015년부터 3년간 16.6% 올렸고, 특히 대전과 대구, 부산은 2016년부터 3년간 무려 50.8%와 40.5%, 24%씩 각각 인상했다.

이에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재 t당 670원인 상수도요금을 2025년까지 960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매년 평균 12%씩 3년간 36% 인상되는 셈이다. 상수도 사용량의 71%를 차지하는 가정용 상수도는 4인가족 기준으로 한달에 평균 20t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1안 인상안을 대입하면 현재 1만3,800원에서 내년엔 1만5,400원으로 2,000원이, 2024년엔 1만7,200원으로 1,800원 더, 2025년엔 1만9,200원으로 2,000원이 또 올라 총 5,400원 인상된다.
만약 인상안이 확정되면 요금 현실화율은 2025년 말 101.8%로 회복가능하다. 요금인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상수도 노후관로 개선(732억원)과 송수관로 복선화(766억원)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