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우정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올 연말 철회 수순
국토부, 민간 도심복합사업 도입 호응제로 공공사업장 정리 방침 1년 넘도록 5% 남짓 주민 동의율 향후 주민주도형 방식 추진 주목
노후주택이 즐비해 정부가 공공주도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한 울산 중구 우정동 일부 지역이 올 연말 사실상 '지정 철회'를 앞두고 있다. 주민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며 발목이 잡힌건데, 공공개발 철회 이후 민간사업으로 전환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도심복합 사업을 개편 중인 가운데, 기존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호응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정리가 올해 연말 내 이뤄진다.
도심복합 사업 개편 방향은 역세권 등에서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것으로, 민간 전문기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 부도심, 노후역세권 등에서 복합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주 골자다.
기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속한 공급 및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방식을 유지하지만, 주민 동의율이 30%가 안되는 등 호응이 낮은 사업장의 경우 공공후보지 철회 후 민간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울산 중구 우정동은 철회 예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으로 중구 우정동 269-2번지 일원, 혁신도시 남측 5만9,422㎡를 1,485세대 규모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했다. 후보지 지정 당시에는 주변의 B-04구역과 B-05구역 등 주택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지역주택조합사업, 인근 주택개발사업과 연계해 울산의 신흥 주거지역으로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1년 3개월여 동안 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받은 주민동의서는 5% 남짓이다. 연말이 불과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이어서 사실상 사업 추진은 물 건너간 분위기다.
LH 관계자는 "지난 8월 국토부가 공공후보지 철회 방안을 밝히긴 했지만, 직접적인 지침은 아직까지도 내려오지 않았다"며 "그래서 주민동의율을 높여보고자 애를 썼지만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들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있고 울산의 주민동의율이 저조하다는 보고도 받았다"며 "동의율이 낮다고해서 바로 지정 철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울산시와 협의를 통해 반등 가능성 여부 등 몇가지 상황을 살펴본 뒤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연말 즈음에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현 상황 등을 토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이 철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이후 민간 주도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작년 2월 울산시가 수립한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조례'에 따라 최근 우정동 407번지 일대 부지 9만5,600㎡에 (가칭)우정동 재개발정비사업이 '주민 주도형'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 가능 지역'이라는 울산시의 적합 판단을 받았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추진위와 중구가 실무회의를 이날 처음으로 진행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인 우정동 269-2번지 일원도 노후도 97%로 정비구역 지정 가능 적합성 조건에 부합한다. 다만, 주민동의율이 관건인데, 과거 재개발사업이 철회된 이력도 있는데다, 이번 공공주도 사업에서도 주민동의가 발목을 잡은 것을 감안하면 결국엔, 부동산 경기에 따른 사업성이 주민들의 선택을 좌우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