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22-12-15 백주희 기자
이상헌(북구)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K-콘텐츠가 다양한 방면에서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제작과 투자 환경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에서는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수엽 연구위원이 'OTT 시대 IP 확보방안 및 자체등급분류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글로벌 플랫폼IP 독점 이슈와 관련해 국내 기업의 IP 확보를 위한 정책모색과 함께 국내기업이 IP를 가질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국내투자자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음악저작(인접)권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단순히 OTT 사업자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와 OTT 사업자가 함께 '협상'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저작권과 관련하여 현재 갈등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