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수가 도입...울산대병원 소아전공의 충원 청신호 될까
2023-01-31 김상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필수의료 지원대책'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확정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아청소년과 진료에 대한 대책 보강이다.
최근 몇 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지원이 줄어들면서 일부 대학병원은 진료를 축소했다. 가천길병원은 소아 입원진료를 잠정 중단했고, 소아응급실을 폐쇄하는 대학병원도 늘고 있다.
울산대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인턴 1명이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기는 했지만, 소아청소년과에 1명 있던 전공의가 이번에 졸업해서 또 1명만 남는 상황이다.
그나마 정상적인 운영이 되려면 전공의 연차별로 1명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이 병원 측의 설명이다. 정원은 연차별 2명 총 8명인데, 현재는 지원자가 없어 이 같은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필수의료에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기반이 확충돼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지정(5개소)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가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서울을 빈번하게 왕래하지 않아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아응급 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 지표를 추가해 응급실의 소아진료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와 관련해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야간진료 보상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지원과 더불어 2024~2026년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개편할 때 예비지표에 24시간 소아응급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와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여부,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등을 담아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울산대병원 관계자는 "수가 조정 등 각종 여건 개선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본다"며 "당장 전공의가 확보되는 상황은 아니어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공백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5~10년 뒤에는 우려한 의료 공백이 메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