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과밀·과대학교 문제 "적기 공급하되, 학생 감소 미래 공공시설 전환 고려"
2023-02-08 김준형 기자
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울산 교육정책 연구회'(회장 강대길)가 8일 애쉬튼호텔 4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정책연구용역 '울산시 교육청 과밀학급·과대학교 실태와 지속발전가능한 학교 환경여건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이 같이 제시됐다.
이 연구용역은 구·군별 교육시설의 과밀·과대화, 학령인구의 지역별 쏠림 등 지역교육 여건을 파악해 지역불균형 예방, 교육환경 질적수준 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대응 방안으로 △학교신설 및 이전 재배치 △통학구역조정 및 학생 재배정 △울산형 작은학교 운영 △학교총량제 개선 등이 거론됐다.
중·장기 교육환경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해 울산시 중·장기발전계획 내에 학교 신설, 배치 등과 관련된 기준이 반영되고 기획 단계에서 교육전문가 등과 협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청취했다.
특히 신도시 개발 시 과밀·과대학교가 다소 발생하는데, 학교를 제때 설치하지 않으면 수백명의 학생이 먼거리 통학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겪게 되는 등 문제가 있어 학교 신설·증축이 적기에 반영토록 의회가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용역사는 권고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를 우려해 교육부가 학교 설립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는 학교건립 및 증축을 통해 과밀·과대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LH 등 공공시설과 학교를 합쳐 미래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대길 회장은 "지금은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문제가 주요 문제이지만 향후 학령인구 감소로 과소학교 및 과소학급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 교육환경 로드맵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울산 지역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한 중·장기 교육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형 작은 학교 모델 도입과 관련해선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작은 학교는 도심형 분교라고 볼 수 있고 급식실, 운동장, 특별실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며 "울산시에 도입시 보다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홍성우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과소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남는 학교 공간 활용 방안으로 장애학생, 다문화 등 특수학교와 학급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 교육정책 연구회는 지역 내 학교 교육 현실을 점검하고 미래지향적 바람직한 교육정책과 방향 모색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교육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결성된 의원연구단체로, 회장인 강대길 의원을 비롯해 백현조·홍성우·권태호·방인섭·천미경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