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 17일 개최
2023-02-15 김준형 기자
서 의원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씨케이 최진녕 대표 변호사가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연세대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가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경제민주주의21 김경율 공동대표(회계사)와 여의도연구원 김수철 부원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 서울시 곽종빈 (전)재정기획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범수 의원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5년간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에 국고보조금을 매년 평균 4조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13조원씩 지원되고 있으나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감사나 회수조치는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적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쓰여야 할 세월호 보조금이 일부 시민단체의 요트여행이나 펜션 여행에 사용됐고, 2018년 지방선거 직전에는 96개 부녀회나 봉사단체에 5억원 상당의 예산이 집중살포되는 등 선거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또 일부 중고생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는 김일성 항일무장투쟁 교육이나 김정은 신년사 학습과 같이 종북좌파교육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서 의원은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에 코드를 맞추고 보조금을 부정 사용하거나 종북좌파 교육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단체가 투명한 회계를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와 장치 등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부정한 일이 있으면 안된다"며 "시민사회단체의 힘은 회계투명성과 그로부터 나오는 도덕적 신뢰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