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산단 놓친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 꼭 잡아야

울산이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하면 국가산단 우선 지정의 길이 열리는 특별법이 이미 마련돼 있어 이미 발표된 첨단국가산단 추가 지정에 뒤늦게 매달리지 않더라도 신규 공장부지를 마련할 새로운 출구전략을 찾는 게 가능하다는 제언이 상공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더욱이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주는 세액공제 규모가 대기업은 현행 8%에서 향후 최대 25%까지, 중소기업은 기존 16%에서 최대 35%까지 각각 확대되는 개정법안이 여야 합의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대규모 투자유치에 나선 울산으로선 특화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게 상공계 논리다.


# 이차전지 유치시 우선 지정 길 열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 2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요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은 '국가산단 지정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상공계는 '노력할 수 있다'가 아닌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표기돼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분위기다.

울산은 △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중 이차전지 즉, 고에너지밀도·차세대 리튬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특화단지 대상지는 △온산국가산단 △미포국가산단 △반천산단 △하이테크밸리 1~3단계 △이화산단 △테크노산단 △에너지융합산단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하이테크밸리 경제자유구역 등을 패키지(총면적 88.92㎢·입주기업 1,238개)로 묶어 전지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만약 울산이 경북(포항)과 충북(오창), 전북(군산)과의 4파전에서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한다면, 이미 국가산단이나 특화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곳 중 국가산단 지정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로썬 삼성SDI가 5,000억원대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는 하이테크밸리가 가능성이 높다고 상공계는 보고 있다.


# 특화단지 입국기업 세액공제 확대
특히 국가전략기술을 인증받은 기업에 최대 25~3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개정법안이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점 역시 울산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로 작용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30일 국회 본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법안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등 6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현행 법에선 세액공제 지원 규모가 △대기업·중견기업은 기본 8%~추가공제시 12% △중소기업은 기본 16%~추가공제시 20%였는데,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중견기업은 기본 15%~추가공제시 25% △중소기업은 기본 25%~추가공제시 35%까지 확대된다.



이런 가운데 울산은 산업부와 국토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후보지 15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면서 추가 지정에 공을 들이는 스탠스다.

이날 김두겸 시장은 '민선 8기 울산시 해외사절단 파견 성과'를 보고하는 언론 브리핑에서 "당시 공문을 봐도 '설명회에 참석하라'는 정도여서 판단이 모호할 수 있었다. 직원들을 탓할 생각은 없고, 시장인 제가 제대로 업무를 챙기지 못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국토부와 협의에 나섰고, 울산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김기현 대표와도 실효성 있는 후속 방안을 마련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뒷수습에 나섰다.

# 시, 국가첨단산단 추가 지정 작업
이에 울산시는 국토부에 '국가첨단산단 추가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울산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앞서 국가첨단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산업군은 △반도체 △우주발사체 △미래자동차 △철도 △수소 △원자력 △바이오의약 △소형모듈원전 등인데 울산은 현재 산업생태계가 갖춰진 수소나 미래자동차, 원자력 등의 산업군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애초 울산은 작년 8월 정부의 국가첨단산단 후보지 공모절차를 소극적으로 해석한 탓에 당시 응모는 커녕 설명회 조차 참석하지 않았던 터라 국토부가 울산시의 추가 지정 요청을 수용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울산시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을 받은 바 없어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해 언급할 순 없다"면서 "최근 발표한 건 단순한 산단 후보지 개념이 아닌 국가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하는 차원인데 지역에서 다소 잘 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가산단은 여러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울산시의 요청을 들은 뒤 판단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