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분석 협의 완료...옥동 군부대 이전 속도낸다
울산시, 6월께 국방부와 각서 체결 2025년 상반기 청량부대 조성 착공 2027년 기부-양여절차 마무리 계획
울산 남구 옥동 군부대의 울주군 이전 작업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분석 협의 완료로 본격화된다.
2025년께 청량읍부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2027년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면 옥동 군부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 마련도 속도를 낼수 있을 전망이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와 국방부는 지난달초 기획재정부 타당성 분석 협의를 완료했다.
타당성 분석 협의는 일반적인 타당성 조사와는 달리 군부대 이전때 주로 활용되는 기부 VS 양여사업이 적정 금액으로 책정됐는 지를 따져보는 절차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021년 4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옥동 군부대를 이전할 부지를 울산시가 조성해서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그 금액만큼의 옥동 군부대 땅을 울산시에 양여하는 '기부 대(對) 양여' 사업으로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타당성 분석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6월께는 울산시와 국방부간 군사시설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이전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 울산시가 발주한 '옥동 군부대 대체 시설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합의 각서를 첨부해야해 용역이 당초보다 지체될 예정인데 올 연말까지는 사업시행자 선정까지 마무리한다는 게 울산시의 방침이다.
또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계획 승인되면 청량읍 부대 보상 추진작업이 내년 하반기께 진행되고 2025년 상반기에는 청량읍 부대 조성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 196-1 일원에 들어서는 청량읍부대는 17만4,171㎡로 기존 3대대에 인접해 있다. 사업비는 1,264억원으로 추정된다.
향후 울산시에 귀속될 옥동부대는 10만5,263㎡ 규모로 재산가액은 1,76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7년 상반기에는 울산시의 기부재산과 국방부의 양여재산 소유권 이전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때쯤 청량 군부대 조성에 들어간 비용 등을 다시 산정해 감정평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옥동 군부대 부지 개발사업은 결국 2027년 무렵부터나 돼서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지개발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옥동 군부대 부지 조성은 공용개발 방식으로 하기로 정해진데 반해 공공주택 증 관련 부지에 들어갈 공공시설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울산시는 옥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 설명회나 수요 파악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이용 계획을 확정 짓는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6월께 국방부와 군사시설 이전 합의서를 체결하면 관련 사업계획이 승인을 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옥동 군부대 이전은 김두겸 시장의 공약 사항이다"고 말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