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울산청년 취업문만 좁혀"

민선 7기때 경남과 업무협약 체결 첫 해 지역인재 경남 채용 4% 그쳐 울산, 대학 · 학생 적어 상대적 불리 제도 도입당시 우려한 지적 현실로

2023-04-19     김준형 기자

 

 

김종섭 울산광역시의원
 

 

울산·경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가 도리어 울산 인재의 취업문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첫 시행된 지난해 울산지역 채용인원 중 38%가 경남 인재로 채워진 반면, 경남의 채용인원 중 울산 인재 채용 비율은 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민선 7기 광역화 협약 당시 대학과 학생 수가 적은 울산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 된 셈이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은 19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에서 이 같이 밝히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의 '유지·변경·폐지'에 대해 입장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방의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면, 이전한 지역의 대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나 졸업예정자를 일정 비율만큼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규정해 지역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취직하면 울산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이전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2018년부터 18%에서 매년 3% 상향해 2022년도 이후는 30%에 해당하는 지역인재를 채용할 의무가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도 간에 협의되는 경우 다른 지역의 인재도 채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울산은 민선 7기 때인 지난 2021년 7월 경남과의 공공기관 채용 광역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당시 울산과 경남에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해당지역 학교 졸업자를 두 지역에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시는 기대했다. 울산·경남 외에도 시·도 간 협의에 따라 대구·경북, 대전·충청·세종이 채용 광역화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경남과의 채용 광역화를 하면 지역 대학 수, 학생 수 등이 부족한 울산이 경남에 비해 상당히 불리하고, 경쟁률 상승으로 울산 청년에게 득이 아니라 실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공공기관의 수를 보면 울산이 10개 기관 2만600명이고, 경남은 14개 기관 2만7,000명인데 비해 취업을 필요로 하는 한 해 졸업생수는 울산 5개 대학 6,700명이며, 경남은 23개 대학 2만900명이기 때문이다.

실제 협약 후 첫해인 지난해 울산지역 이전 공공기관 채용인원 29명 중 울산 인재는 18명에 62%, 경남은 11명에 38%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남지역은 135명 중 경남 130명에 96%인 반면, 울산은 5명에 4% 채용에 불과했다.

 

 

 

 

(표) 2022년 울산 인재 이전 공공기관 채용 현황
 

 

김종섭 의원은 "취업기관 대비 졸업생 수를 견주어 보면 울산 청년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지역인재 채용제도 취지를 살려 울산의 청년들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에 취업해 양질의 일자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 이전기관 채용에 대한 지역 내 반대의 목소리에도 경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구체적인 추진 배경 △지난해 경남지역에서 울산 인재의 채용 비율이 적었던 이유와 향후 전망 △협약이 울산시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이유 등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