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청소년 대상 마약사범 엄정 대응
2023-05-03 강은정 기자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늘자 검찰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울산지검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청소년을 이용한 마약 유통, 무고한 청소년을 마약 중독에 빠트린 범죄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청소년 대상 마약사범에게는 법정 최고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가중 처벌 조항을 적극 활용해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매매,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을 처벌할 수 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일 경우 최고 사형, 무기징역, 징역 10년 이상 등의 선고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울산지검은 범죄예방위원 중 의사, 약사, 상담전문가 등을 마약 예방 전문위원으로 위촉해 맞춤형 교육, 상담을 진행한다. 청소년 마약관련 상담 전화(☎052-265-6212)도 운영하고 있다.
울산지검은 "마약 투약으로 이상 증상이나 금단증상을 보이는 청소년에게 즉각적인 치료와 재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울산지검 또는 유관기관의 상담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며 "울산지검도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