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테슬라 공장을 울산에 유치하자

　미국의 전기차 제조기업인 테슬라가 인도에 시장진출과 현지 제조공장 설립을 1년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데 최근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세금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하면서 현지 공장 설립 방안이 결렬됐다고 한다. 그러면 테슬라는 왜 인도에 새로운 공장을 세우려고 할까?

　테슬라는 2030년 연간 2천만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현재 추가적인 제조공장의 설립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테슬라는 현재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 중국 상하이와 독일 브란덴부르크에 제조 공장을 두고 있는데, 상하이 공장이 전체 생산량의 2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다. 그런데 최근 몇년 간의 미-중 갈등의 심화와 양국의 디커플링(decoupling), 중국 정부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등으로 인해 테슬라도 앞으로의 추가 공장은 중국을 벗어나 다른 곳에 건설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탈 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잠재적인 투자 후보지가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이다. 

　특히 작년 11월 대통령실은 테슬라의 CEO인 머스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화상 면담에서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 지역"이라고 언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지난 5월에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도 머스크 CEO와 만나 "테슬라가 한국 투자를 결정한다면 입지·인력·세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머스크 CEO도 "제반 투자 여건을 검토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반응했다고 한다. 이 정도까지 테슬라의 한국에 대한 투자 검토가 가시화됐으면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 공장건설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해당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전체의 균형발전을 고려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구체적인 투자 대상 지역까지 테슬라에 추천해 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 않은가? 

　지난 3월에 있었던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시에 울산시는 신청조차도 하지 않아서 울산이 우리나라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미래자동차’국가산업단지를 다른 지자체에 뺏긴 실수를 적극 만회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도 4개 지자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울산의 유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 같은 세계적인 앵커기업의 유치에 지금부터 뛰어들어야 한다. 

　이번 테슬라와 인도 정부와의 협상에서 양측은 전기차 조립 공장을 인도에 짓는 방안과 전기차 배터리를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처럼 테슬라 공장 유치에 성공하면 울산이 원하던 미래차와 이차전지 두 가지 모두의 실질적인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하다. 특히, 중국이 테슬라의 상하이공장을 중심으로 상하이에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울산시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다. 2019년 말에 가동을 시작한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상하이 지역 산업성장과 전기차 생태계 완성에 대한 앵커기업 테슬라의 기여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는 미래차 클러스터 구축의 기본 출발점일 뿐이지, 이곳에 정작 앵커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면 실제로 클러스터 구축에 성공하지 못한다. 여태까지 전국에 9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역실정에 맞는 산업에 특화해 조성됐지만 실제 클러스터 구축에 성공한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 설사 ‘미래차 국가산업단지’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못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테슬라 같은 앵커기업의 전기차와 배터리 제조공장을 울산에 유치하면, 그 공장을 중심으로 상하이시와 같이 세계적 미래차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고, 그곳을 앞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추가로 지정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의 입장도 경제자유구역지정이나 산업단지조성허가를 할 때, 실제로 입주희망기업의 수요가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울산시도 지금 당장 ‘테슬라공장유치TF’를 만들어 테슬라와의 협의 과정과 컨택포인트(contact point)를 대통령실에 문의해 울산시 투자유치제안서를 테슬라 본사에 제시하고 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