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효과?" 산업안전 관련 기사 시험 응시 '역대 최고'

2023-06-21     윤병집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작한 '2023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표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지난해 산업안전 관련 기사 시험 응시 인원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기관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522개 현황을 담은 '2023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시험 응시인원은 각각 5만4,500명, 2만9,934명으로 안전 관련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 중 1~2위를 기록,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험 응시 비율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건축 분야 자격시험 응시인원도 큰 폭으로 뛰었다. 건축설비기사 자격시험 응시인원은 2018년 기준 1,827명에서 지난해 7,559명으로 연평균 42.6% 증가했다. 건축설비산업기사도 같은 기간 807명에서 2,978명으로 연평균 37.6% 늘었다.

응시자가 급감한 종목도 있다. 세탁기능사 자격시험 응시인원은 같은 기간 8,683명에서 534명으로 연평균 50% 감소했다. 프랜차이즈 및 셀프 세탁업체 증가로 인한 전문인력 필요성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자격시험 응시인원도 지난해 기준 1,114명으로 2018년 1만44명에서 연평균 42.3% 줄었다.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정보화 관련 자격 가산점이 폐지돼 응시인원이 줄어든 영향이다.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는 209만4,718명으로 지난해 248만9,336명 대비 15.9%(39만4,617명) 감소했다. 자격 취득자도 73만8,935명을 기록하며 1년 전(83만9,762명)보다 12%(10만827명) 줄었다. 자격등급별 응시인원은 기능사가 41.5%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23.4%)·기사(21.7%)·산업기사(11.4%)·기술사(1.0%)·기능장(1.0%) 순이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응시 감소 추세 배경으로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 변화를 꼽았다. 대학 졸업생과 재직자 등이 주로 응시하는 기사 시험응시 비율은 2018년 17.3%에서 지난해 21.7%로 늘었다. 반면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기능사 시험응시 비율은 같은 기간 46%에서 41.5%로 줄었다.

김혜경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이사는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현장성 있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운영으로 국민 자격 효용성이 높아지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