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만명 유출’ 울산, 인구감소지역 지정 재정 지원을"

최근 한해 1만명씩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울산지역이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인구 데이터에 기반한 대상지역 재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요구가 전국 의회 차원에서 제기돼 정부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장 등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개선'을 정부에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건의안은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을 현 인구 데이터에 기반해 대상지역을 재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을 재고하라'는 내용이다.

또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특례규정을 구체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규모를 연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행방식을 개선하라'는 등의 내용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여성이 2.1명의 아이를 출산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2021~2022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역과 관심지역 18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방 살리기에 나섰고,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울산 인구는 111만663명으로 1년 전인 2021년 112만1,592명보다 1만929명 줄었다.

2020년에는 전년에 비해 1만4,425명이 줄어드는 등 최근 3년간 1만명 이상씩 줄었고, 이대로라면 올해 연말 이전 110만명 대를 밑돌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울산 인구가 정점을 찍은 것은 2015년 117만3,534명이었고,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2036년에는 100만명이 붕괴될 것이라고 통계청은 전망했다.

이처럼 울산 인구감소 문제가 위험수위에 이르는데도, 인구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에 지정된 울산지역 구·군은 단 한 곳도 없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과거 3년 전 인구 데이터 지표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이는 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에 더해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것이 협의회의 지적이다.

특히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지역은 어느 한 군데도 없다고 협의회는 강조했다. 울산 내에서는 조선업 불황 여파로 동구지역이 가장 심각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시행을 통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마련,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행 초기단계의 기금 사업과 특별법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특례규정을 보다 구체화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촉진대책을 특별법에 담아야 하고, 연 1조원의 기금만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에는 역부족해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협의회는 요구했다.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은 "울산은 2015년부터 인구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선정방식이 객관화돼야 한다"며 "일자리 확보 등 행·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과 지원을 요구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