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2공공주택 공사 토사 유출 피해 막심 ‘누구 책임’

LH가 다운2공공주택 공사 과정에서 토사 유출로 인근 묘목농장에 피해를 입히고도 수년째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해당 농장주는 지난달 21일 LH 등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피해보상금 청구 소송을 접수한 상태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에 따르면 LH는 2곳의 시공사와 함께 중구 다운동 및 울주군 범서읍 일원 약 186만6,197㎡ 부지에 1만3,814세대 규모의 다운2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진행 중이다. LH 등은 지난 2019년부터 토지를 다지기 위한 토사 이동 공사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약 1년 뒤인 지난 2020년 7월께 폭우로 인근인 울주군 서사리 113·114번지 일대에 토사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농장주인 임모(56)씨는 당시 4만5,000여그루의 묘목과 저수지에 방류해 기르던 가물치 1,000여마리가 유실 및 폐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운2 공공주택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7월 24일, 그 전날 내린 비로 대규모 토사가 유출돼 농장이 쑥대밭이 됐으나 몇 년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시공사가 흙파기와 토사이동 공사를 하면서도 농장 주변에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가배수로도 설치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2020년 8월부터 약 7차례 걸쳐 국민신문고 등에 해당 문제를 제기했으나 피해보상 대책은 지금까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농장은 태풍 차바때도 피해가 없었던 곳"이라며 공사에 따른 피해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결국 지난달 21일 울산지방법원에 LH와 시공사 2곳을 상대로 피해보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추산 피해액은 황금사철 삽묘목 4만주(주당 500원) 등 묘목 고사 3,400만원과 가물치 100여마리(마리당 5,000원) 폐사 510여만원이다.

시공사 1곳의 경우엔 농장주 소유 포크레인 등 장비 임차료 미지급(약 116만원 추산) 건도 같이 청구됐다.

관련해 LH와 시공사들은 "확인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LH 관계자 등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귀임 기자 kiu266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