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의료 골든타임, 정부는 울산 목소리 들어야

울산의 의료인프라가 전국 꼴찌수준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 공공의료원을 만들기 위한 사전 조치인 타당성재조사는 경제성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바로 그런점을 감안해 정부는 전국적으로 지역의료원 설립을 약속했고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 응급처치에 나섰지만 정작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 감소했다. 게다가 정책 대부분이 국공립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의 공공의료 대안은 더 암담한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는 내년 2월 정부에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하고 2025년 기본설계 완료를 목표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내년 초에도 울산의료원 설립이 좌절될 경우 가뜩이나 전국 꼴찌 수준인 울산의 공공의료는 회복불능 상태가 될 공산이 크다. 이런 이유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울산의 공공의료에 대해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상황은 울산으로서는 매우 불리하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명목으로 총 291억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이었던 320억5,900만원 보다도 9% 줄어든 금액이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가 울산의료원 설립을 전방위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식으로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울산의 의료문제는 이미 여러 가지 통계나 수치로도 그 열악한 상황이 잘 알려져 있다. 의료문제에서는 언제나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도시가 울산이다. 이 부분은 울산의 치부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공공의료원 건립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선거 때 이슈로 부각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은 반복해서는 안된다. 의료 인프라나 의료부문 역외유출 비용 등 모든 면에서 울산의료는 최악의 상황이다. 바로 이 부분은 공공의료원 건립을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어떤 내용의 의료원이 들어서느냐에 있다.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경제성을 따져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 의료복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의료원 설립의 골든타임을 이번에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