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한미일 해저케이블건설과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케이블 연결

　지난 9월 9일 미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유럽연합(EU) 정상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기간 중 미국이 주도해 지난해 출범한 ‘글로벌인프라투자파트너십’행사에서 새로운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을 개발하는데 같이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회랑은 두 대륙에 걸친 연결성 향상과 경제적 통합을 통한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을 통해, 유럽과 중동, 아시아 사이를 잇는 항구를 통해 연결된 철도를 통한 연결성의 새로운 시대를 이끈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세부적으로는 이들 국가들은 대륙 간 교역과 청정에너지 개발, 수출 촉진 통로를 구축하고, 전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서 해저 케이블, 에너지 수송망, 통신망을 설치하는 작업도 추진한다고 했다. AP통신은 이 프로젝트는 미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UAE, 요르단, 이스라엘, EU 등이 참여해 인도, 중동, 유럽을 철도·항만과 같은 오프라인 수단을 연결해 수소 등 에너지 수송과 무역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이것과 별도로 지난 8월 19일 한미일 정상은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내용 중에 인도·태평양·지역·협력·확대를 밝힌 적이 있다. 즉,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미국, 일본, 한국은 역내 파트너국들과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행동을 하는데 의지를 갖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태평양 제도 포럼과 같은 기존 지역 체계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또한 푸른태평양동반자, 글로벌인프라투자파트너십, 메콩우호국 등을 통한 조율 증가를 통해 우리 각국의 역량구축 및 인도적 노력 증진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한미일 3국은 한미일·개발금융협력을 약속했다. 미국, 일본, 한국의 개발금융기관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 일본 국제협력은행, 한국 수출입은행)은 정보통신기술, 탄소중립, 인도·태평양 및 그 외 지역에서 탄력적 공급망이 포함된 품질 높은 인프라를 위한 재정을 동원하기 위해 협력강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위의 두가지 정상회의의 발표내용에 ‘글로벌인프라투자파트너십’이라는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것을 연결고리로 삼아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과 한미일을 주축으로 하는 동아시아 및 인도-태평양을 서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출발해 일본과 한국을 직접 연결하고 아세안 국가들을 거쳐서 인도까지 도달하는 국제해저케이블을 건설해 이것을 이번에 발표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계획 중의 하나인 해저 케이블건설사업과 연결시키면 ‘미국-동아시아-인도 태평양-아세안-중동-유럽’을 직접 연결하는  국제해저케이블망이 구축되게 된다.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전략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도 지난 2022년 4월에 발간한 ‘아시아 해저 네트워크의 확보(Securing Asia’s Network)’라는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폭증하는 데이터통신트래픽을 대비하는 경제적측면과 중국으로부터의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안보측면에서 미국과 아시아를 중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연결하는 해저케이블망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텔레지오그래피(Telegeography) 통계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국제 인터넷 용량이 약 450Tbps에서 600Tbps 이상으로 약 35% 증가했으며, 이 중 유럽이 400Tbps, 아시아가 148Tbps로 두번째로 많은 용량을 차지한다. 국제 인터넷 광대역의 이동량을 비교했을 때, 유럽의 경우는 75%가 유럽 내 이동으로 그중 25%가 대륙 간 데이터 이동인 점에 반해, 아시아의 경우는 전체 광대역 데이터 이동량의 44%가 대륙 간 이동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해저케이블망이 우리나라에는 왜 필요하고, 어떤 도움이 될까· 우리나라의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 2022년 12월에 발표한 ‘해저케이블망과 데이터 안보’에 따르면 한국의 해저케이블 회선 상당수가 중국과 공유되고 일본과 대만으로 연결돼 있어 자연재해 및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다고 한다.  현재 한국과 연결된 총 11개의 해저케이블 중에서 중국 또는 일본을 경유하지 않고 미국 및 유럽과 연결되는 회선은 하나도 없다. 회선을 공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도청 및 데이터 탈취 등 안보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도 지난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정례화 된 상무-산업장관회의 및 각종 실무회의를 통해서 한미일을 직접 연결하는 해저케이블망 건설과 이것을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을 연결하는 해저케이블과 연결시키는 것을 제안해 볼 필요가 있다.  김형걸 국제법률경영대학원 부교수,  前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