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관한 단상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은 저마다의 비전과 중점정책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중에 인구보건복지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대책, 양육, 교육, 취업, 주택난 등의 영역까지 각종의 대책과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백가쟁명식 혹은 기존의 것을 재탕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여기서 필자는 인구보건복지문제에 관해서는 정치공학적 접근보다는 지방소멸, 국가소멸이 심각한 국가적 아젠다로 등장한 만큼 유효한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과단성 있는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 국가가 됐고, 인구 급감속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사회 경제적인 공동체 기능이 심각하게 와해할 상황에서 파생되는 각종의 폐해와 폐단이 미래를 매우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선심성 공약들이 난무하지만 정작, 신혼부부나 젊은 층 사이에서는 현재 시행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조차 제대로 활용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실행되고 있는 육아·출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사업체가 불과 52.5%였다. 이 결과는 인구보건복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이 시급함을 지적해 주는 것이다.

　최악의 출산율과 인구급감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등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도시 간의 연계와 통합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래전에 고령화 시대를 맞은 일본에서는 지역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역 간의 협력 연계를 도모해 성공적으로 평가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 지역 협력’이 좋은 예이다. 

　이미 울산의 경우,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해 본 경험이 있으므로 도시와 지역간의 다양한 관련성을 기초로 연합해서 분야별로 광역화를 도모한다면 이를테면 분산투자보다 거점투자가 효율적인 것처럼 각 분야에서도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근 울산시와 교육청이 손을 잡고 추진하는 보육 정책도 고무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현행 5세부터 무상으로 지원되는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보육·교육지원금을 4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과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이 동시에 실시되는 것은 충남, 인천에 이은 전국 3번째다.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출산과 보육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의지다. 울산시교육청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등 보육과 교육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울산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지원금을 확대하고 부모 급여도 강화하는 등 보다 현실에 맞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결국 이런 조치들이 정치적 고려가 아닌 현실과 미래에 방점을 두고 지속해서 추진될 때 저출산 문제는 조금씩 대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희자 울산시 인구보건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