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 지자체 자가 통신망 구축 필요"

울산시의회가 20일 시의회 시민홀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울산 공공 자가통신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종훈 의원 주관으로 열린 '울산시 공공목적 통신사업을 위한 정책 토론회'는 김기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문가, 시·구·군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지난해 7월 지방자치단체도 공익목적의 공공 와이파이 또는 행정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발 맞춰, 울산시의 공공 통신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가통신망 구축은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대해 사용하던 정보통신망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구축해 전화, 인터넷, CCTV, 교통, 재난·재해, 소방, 환경 등 모든 온라인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통신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종훈 의원은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디지털 정보통신 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교통상황, 대중교통 정보, 주차정보, 대기질과 같은 환경정보 등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IoT 서비스 제공은 물론, 산업단지 기반 조성사업에 자가통신망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통신산업 서비스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부산·대구 등은 이미 자가통신망을 갖추고 통신비용 절감 효과를 홍보하고 있다"며 "부산은 데이터 기반 1인 가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무료 제공하고 대중교통 현황, 도로 소통상황 등 정보를 실시간 전송하는 서비스까지 하며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대구는 올해 국비 예산 30억원, 총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해 성서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자가통신망을 활용해 안전·편의 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의 통신망 구축은 시민 편의 차원을 넘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의장도 "통신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영역이었으나, 공공에서 시민들의 통신서비스 비용 절감, 정보 격차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통신을 공공재 시각으로 접근하고 복지의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제는 △박동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한국 비면허대역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현황 및 전망' △강유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등록 관련 주요내용' △신천우 ㈜쏘우웨이브 대표의 '혁신적인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한 초거대 규모 Massive AIoT 지능형 사물인터넷 무선 자가망구축 방법' △정규식 경남대학교 교수의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한 시민통신비 경감 및 소상공인 상권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진행됐다.

박동환 연구원은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물리적·사회적 활동의 도시정보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면허 취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주파수인 비면허대역을 적극 활용해서 자가통신망 연계를 통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유신 사무관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자체가 주민의 통신복지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면 공익성, 재정 능력, 자체망 서비스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등의 요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천우 대표는 자가구축망과 함께 와이파이 무선통신 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보다 먼 거리까지 와이파이를 잡아주고 폭우·전파방해 등에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유지 관리비용도 최소화해야 학교, 광장, 축제현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규식 교수는 "지자체의 통신망 구축은 통신비 경감의 복지, 소상공인 홍보 지원, 개인 건강관리·재해재난 안내 등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