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 연구회, 인천 강화군 선진정책 벤치마킹
2024-02-28 김상아 기자
소속 의원들은 강화군 도로과 관계자들과의 면담과 현장 확인을 통해 적극적인 보상정책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강화군 도로행정 전반을 확인했다.
강화군은 지난 2019년부터 1월 마을안길과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 기본계획을 수립, 보상을 통한 분쟁 해결 정책을 펼쳐왔다. 2023년까지 5년간 투입된 예산은 290억원이며, 보상 건수는 1,669건, 면적은 12만9,069㎡다.
울주군에는 12개 읍면 363개 마을에 대략 1,000만㎡의 마을안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사유지 면적은 20% 정도다. 사유지 소유주의 사유재산권 행사 여부에 따라 △마을안길 폐쇄로 인한 주민 갈등 △보상을 위한 행정소송 제기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정우식 대표 의원은 "비법정도로 미불용지와 관련한 주민갈등, 행정소송 등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군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울주 특성에 맞는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