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울산 등 공공기관 2차 이전 전쟁 '스타트'
2024-04-21 강태아 기자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추진해야 할 국정 과제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는등 정부의 방침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은 지난해말 울산연구원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치 기관 검토 및 입지 분석 용역은 진행중인데 이달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어 정부 방침 발표전 결과를 공개할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등 비수도권의 혁신도시가 위치한 12개 지자체들은 총선뒤 일제히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준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22대 총선결과가 여당이 122석이 걸린 서울·경기 지역에서 19석을 확보하는 데 그치는 등 참패로 끊나면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짙게 깔리며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직전 정부가 같은 사안에 대한 결정을 총선 이후로 미뤘다가 급격히 악화된 수도권 민심 때문에 임기 내 아무런 실행력을 보여주지 못한 절차를 밟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데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입장에서 한발도 더 나아가지 않고 있어 굼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충남 등 지자체들은 유치대상 기관 발표 등을 통해 이슈 선점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는 총선 직후인 16일 '충남혁신도시 합동임대청사 건립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기본계획 최종안을 공유했다.
충남도와 함께 이전 공공기관이 하나도 없는 대전도 대전정부청사 유관기관, 과학기술, 철도 등 대전에 특화된 36개 기관을 중심으로 유치전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부산은 지난 2022년 부산연구원에 연구를 맡겨 39개 기관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잡은바 있다.
경북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기관과 입지원칙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 6월 중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고 공동 유치전에 나선 광주시와 전남도 등은 민간유치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일정상 다음 전국적인 선거는 2026년 6월에 예정돼 있는 지방선거다. 올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마무리해야 해 이같은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또 다시 이전을 확정짓지 못할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총선뒤 유치 대상 공공기관과 입지를 밝히려던 울산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
지난해 10월 울산연구원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치 기관 검토 및 입지 분석 용역은 진행중인데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결과를 공개할 경우 정부 방침 발표뒤 내용을 변경해야 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 결과 발표를 늦추는게 아닐까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울산시의 용역을 이달말께 완료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유치대상 기관외에 혁신도시내로 이전 시킬 등에 대한 입지 분석 결과도 담길 예정이다. 유치대상 후보군은 20여개로 알려졌다.
민선8기 들어서 처음 진행한 관련 용역이어서 혁신도시나 비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올 경우 관련 구군과의 논란의 도화선이 될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에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기본이 될 정부의 방침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쉽사리 접근하는 것도 좀 어렵다"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해 보여 다각도로 검토증이다"라고 말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