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저출생대응법 당론 발의...민주 "인구 비상사태라며 국회 보이콧“
2024-06-20 백주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날 발의한 4법은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이며,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했다.
고용보험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토록 했으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내용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같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정부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 인력의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재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국가와 사회 전체가 책임진다'는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 구성 대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자고 한 여당의 제안에 대해 "이러다가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다"라며 "꼼수로 국회를 파행시키지 말고 어서 국회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두고도 평가절하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삼탕한 것일 뿐"이라며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일·가정 양립으로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있지만, 반전이라고 평가하기에는 한참 미달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날 민주당 울산시당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울산 국회의원은 즉각 국회로 돌아가 일하라"고 강조했다.
시당은 "현재 울산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실업자는 증가하고, 가계대출은 폭증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라며 "울산시민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울산시민에게 사과하시길 바란다"라며 "울산 국회의원들은 즉각 국회로 돌아와서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세비를 반납하고, 직무를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