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거주자우선주차...7년 만에 없던 일로?

울산 동구 거주자우선주차제가 2017년 시행 3개월만에 '보류'돼 혼선을 주더니 약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표류된 사업에 행정당국은 억대의 예산 낭비에도 '사업 중단'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동구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했으나 돌연 중단, 현재 별도의 안내 없이 조용히 철거를 진행 중이다.

약 7년간의 시간이 붕 뜬 것인데, 행정당국과 정치권 사이에서도 말이 달라 혼선을 주고 있다.

한 동구의원은 "당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용하기 위한 한 달 주차비가 1만원이었는데, 주민들이 왜 내 집 앞에 돈 내고 주차해야 하냐고 민원이 빗발쳤었다"며 "너무 심한 반발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앞으로도 계속 주차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지었다. 즉, 보류가 아닌 '중단'이다"라고 확언했다.

반면 사업 시행 주체인 동구는 "중단이 아닌 무기한 보류다"며 "보완작업을 거쳐 다시 시행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 관련 지침은 아직 법제처에 남아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에는 이 규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동구는 올해 당초예산 2,000만원을 확보해 바닥에 그려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지난달부터 지우고 있다. 주차면은 일단 살려둔다는 계획이며, 다음주 중으로 벽에 붙은 안내문 역시 철거를 시작할 예정이다.

당시 동구에서 조성된 총 636면, 사업비는 약 9,790만원이다. 올해 1월 부랴부랴 철거 작업을 위한 당초예산 2,000만원을 확보한 것을 더하면 낭비된 예산은 1억원이 넘는다.

울산시에 따르면 조성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중단할 때 주차면을 지우는 작업에만 인건비 등 1면당 약 10만원이 소요된다. 동구지역 636면 철거비를 단순 계산하면 6,360만원이 필요하다. 때문에 주차면까지 지우는 작업을 할 시 추가 예산이 불가피하다.

7년 간의 '늑장행정' 혼란에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다.

지역 9개 행정동 모두에 설치된 탓에 일부 주민은 "2017년에 중단된 줄도 모르고 이 주차대란에 일부러 해당 구역에 주차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봤다"며 "철거는 또 언제 시작했나. 우리 돈을 쓰면서 왜 사업을 한다만다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나"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동구를 제외하고 울산지역에서는 중구와 남구에 각각 6~7,000면을 운영하고 있다"며 "2005년부터 해당 구들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각 구역 역시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데에만 3년 넘게 걸렸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귀임 기자 kiu266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