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후방사업 2000억 이상 필요
[긴급진단]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이후... 쓰레기매립장을 정원으로 복원 삼산·여천 배수구역 비점오염저감 도시생태축 복원 등 후방사업 필수 예타 위해 최소 책정 박람회 예산도 아직 국회 문턱 못 넘어…산 넘어 산 지역 정치권·기업 협력해 적극 대응해야
울산이 오는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최종 개최지로 확정되면서 도심 속 버려진 땅인 삼산·여천 쓰레기매립장 주변 직간접 후방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가 급하게 됐다. 후방 사업에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총사업비는 483억여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이 마저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500억원을 넘지 않게 책정한 사업비인데다,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않은 터라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정치권과의 협치와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의 최대 필승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울산시는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와 관련해 △울산 삼산·여천 배수구역 비점오염저감(118억원) △울산 도시생태축 복원(100억원) △기후대응 도시숲(150억원) 등 3개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비를 뺀 국비 총액은 204억여원이다. 사용후 30년 넘게 방치돼 잡풀만 무성한 삼산·여천 쓰레기매립장(22만6,653㎡)을 국제적인 정원으로 생태 복원하려면 환경개선과 기반조성을 위한 후방사업이 꼭 필요한데, 바로 이 3개 사업이 해당 후방사업에 속한다.
당장 급한 불은 '울산 삼산·여천 배수구역 비점오염저감' 사업이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나머지 두 사업과 달리, 국회를 통한 내년도 국비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태화강과 여천천이 만나는 연접지역인 삼산여천배수장 여과시설을 개선해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 국제사회에 쓰레기매립장 생태복원을 테마로 한 산업도시 울산의 물순환 성공모델을 제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 문제를 놓고 환경부를 방문해 협의를 갖고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한 타당성도 인정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국비 신청이 불발된 탓에 지금으로썬 국회를 통한 국가예산 확보전략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총사업비 118억원 중 시비를 제외한 국비는 59억원이다.
또 '울산 도시생태축 복원' 역시 삼산·여천 쓰레기매립장 복원에 방점이 찍힌 사업이다. 매립장과 돋질산의 훼손된 생태축을 복원해 도시생태계 연속성을 유지하는 건 물론 기능도 높인다는 목표다. 사용기간(1981년~1994년)이 끝난 뒤 버려져 잡풀만 무성한 쓰레기매립장 주변 훼손지와 생물 서식처를 복원하고 수변경관을 개선하겠다는 거다. 단, 이 사업은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돼 심사 중에 있다. 문제는 2025년부터 재원이 기후대응기금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바뀌면서 예산 감액이 우려된다는 점이어서 울산시의 심려가 깊다. 총사업비 100억원 중 국비는 70억원, 나머지는 시비다.
아울러 '기후대응 도시숲'은 삼산·여천 쓰레기매립장 일대에 완충녹지를, 남산로 주유소 부지엔 문화광장을, 태화강국가정원길엔 자전거·보행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이 주관하는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 국비는 75억원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김두겸 시장이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해 울산시 사절단을 이끌고 해외 순방에 나서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 내년도 국가예산안 정부안에 울산시가 신청한 정원박람회 신규사업비 10억원(총 사업비 483억2,000만원 중 국비 96억6,000만원)을 반영했다. 이번에 반영된 10억원은 2028년까지 진행되는 계속사업 가운데 첫단계 조치다. 문제는 울산시가 사업계획서에 올린 사업비 총액은 절차가 오래 걸리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500억원 이상 사업) 심의를 비켜가기 위한 출구전략 차원에서 최소화한 것일 뿐, 실제 사업비 규모는 2,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데 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비는 울산시가 올 하반기 발주할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종합실행계획'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전세계 31개국 38명 전원은 지난 4일 바르샤바 총회에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만장일치로 승인하면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콕 집어 주문했다. 특히 AIPH 팀 브리어 클리프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산업수도 울산이 산업화 과정에서 훼손된 자연을 생태복원하는 정원박람회의 상징성을 강조하면서 김 시장에게 직설화법으로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구체적 계획이 있나" 물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야말로 AIPH가 추구하는 정원박람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준요건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취지였다.
김두겸 시장은 "정원 박람회 성공을 위해선 기반조성, 환경개선, 국비 확보 등 풀어야 할 일이 많다"며 "더욱이 울산 정원박람회는 기업들이 직접 참여하는 특색있는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기업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