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공의료기관 1% '전국 꼴찌'...민간의료 의존 심각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의 공공의료가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희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은 95개의 의료기관 중 공공 의료기관이 단 1개로 공공 의료기관 비율이 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어 부산(2.2%), 광주(2.9%), 경기(3.4%), 인천(3.7%), 대구(3.9%) 순이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총 4,227개 중 공공 의료기관은 220개(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5.7%에서 2023년 5.2%로 줄었다.

병상 수 역시 같은 기간 10.5%에서 2023년 9.5%로 감소했다.

이 역시 울산이 1%로 가장 낮았고 인천(4.3%), 부산(5.4%), 광주·경기(7.0%) 순이었다.

공공의료가 취약한 만큼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박 의원은 민간 의료기관에 치우친 의료체계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결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기관 비율은 5.2%인 반면, OECD 평균은 57%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영국(100%), 캐나다(99%), 프랑스(45%), 독일(24.9%) 순이었고, 미국(22.5%), 일본(18.5%)도 우리나라보다 공공 의료기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공공 의료기관의 병상 수도 우리나라는 9.5%에 불과했지만, OECD 평균은 71.6%에 달했다. 영국(100%), 캐나다(99.4%), 프랑스 (61.1%), 독일(39.8%) 순이었고, 일본(27.8%), 미국(21.1%) 순이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 보건의료 제공 기반이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갈수록 이마저도 악화되고 있다"며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공공의료를 담당할 인프라가 미비하고, 특히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에 의료체계가 구조적으로 무너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을 통해 공공의료 역량을 확충하는 건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