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_두서공공타운하우스 이대로 좌초되나] (하)

두서면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울산 울주군이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에 함께 추진중인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간접 자본) 복합화사업'도 뜬구름 잡는 상황이 됐다. 공공타운하우스 건립사업을 토대로 공모해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었던 만큼 두 사업의 시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군은 두서 공공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의 추진 결과와 상관없이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초 목적성이 결여돼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울주군에 따르면 두서·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공공시설 부지 2,274㎡에 연면적 2,755.20㎡, 건축면적 992.90㎡, 지상 3층 규모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군은 두서 공공타운하우스 사업에 계획된 공공커뮤니티센터에 국민체육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2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를 신청했다. 당시 공공커뮤니티센터 건축 예산은 100억원 규모(현재 총사업비 군비 123억3,000만원 포함 140억원)로 추정했는데, 공모 선정으로 16억7,000만원을 확보해 사업이 탄력이 붙는 듯했다.

군은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수요조사를 지난해 5월 완료하고 다목적실, 대강당 등의 생활SOC 시설을 확정했다. 그리고 지난 6월 건축 기획심의 용역에 착수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공공타운하우스 조성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두서면 인구가 3,000명 선이 무너지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생활SOC 시설만으로는 인구 유입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게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여부와는 별개로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울주군도 "SOC 복합화 사업만으로는 시너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주민들의 우려에 공감했다.

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위한 부지를 별도로 매입하고 도로도 개설해야 해 예산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은 하지 않았지만, 지역주민들은 "적어도 20억원 이상은 들지않겠나"라고 했다. 시너지가 없는 140억원 규모의 사업에 추가로 수십억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민들은 군이 투자 재심사를 통해 공공타운하우스 조성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그림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타당성 재조사 결과대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너지 없는 사업만 강행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주민들은 또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주민 차원에서 관계자들을 섭외해 분석한 자료들을 반영해 달라며 군에 전달했다. 군은 오는 28일 또는 29일에 투자 재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상오 두서인보지구 공공타운 대책협의회 회장은 "두서면 인근에 크고 작은 공장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가 3,000명 정도는 되는데, 인근 언양, 양산에서 오는 경우도 많다"면서 "이 때문에 인근에 원룸, 빌라 등은 공실이 없을 정도다. 공공타운하우스가 건립되면 이들을 두서면으로 유입시킬 수 있고, 그때 생활SOC 복합화사업도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기흠 두서인보지구 공공타운 대책협의회 사무국장은 "군에서 투자 재심사를 단순히 수익성 경제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공공타운하우스로 청년층을 유입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 등의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한편 두서면 지역주민들은 이날을 시작으로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울주군청 앞에서 공공타운하우스 조성을 염원하는 1인 릴레이 집회를 이어간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