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늘어나는데 외사계는 사라져 … 범죄 대책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울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본지가 지적한 외사계 폐지에 따른 치안공백 우려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은 외국인 범죄 증가에 따른 면밀한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본지 2023년 10월 24일, 10월 31일, 2024년 10월 15일 보도)
 

윤건영(더불어민주당·구로을) 의원은 울산지역 외국인 범죄가 △2021년 125건 △2022년 131건 △2023년 147건 △2024년 8월 현재 12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분석하며 거주 외국인 수가 비슷한 대전, 광주의 경우 범죄율이 오히려 낮아졌지만 울산만 유독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울산은 외국인 마약범죄자도 2023년 40명에서 2024년 8월 현재 69명으로 전년대비 72% 늘었다. 이 추세라면 연말에는 사상 처음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울산경찰청의 외사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현재 전국 모든 경찰청의 외사계는 폐지되고, 기능이 분산 재배치됐다. 정보과의 한 부서로 외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전과 같은 외국인 범죄 예방 기능을 기대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많은 울산만큼은 외사 기능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고 본지는 지적해왔다.

외사계 폐지 전 20명이 맡았던 일을 폐지 후에는 4명이 일부 업무를 나눠 하고있고, 외국인 범죄예방 교육도 작년 108회에서 올해 24회 교육에 그쳤다. 그 사이 울산지역 유입 외국인 수는 늘고 있다.

윤 의원은 "외사계 폐지로 조직이 줄었고, 외국인 대상 교육도 줄었다. 순찰활동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어들진 않는다. 예방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며 "외국인 범죄는 정보원 확보와 범죄 근절 의지가 중요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심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력보충없이 외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봤자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장이야기를 들어서 인사개편 TF팀을 꾸리고, 문제 심각성을 판단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주문했다.
 

김상욱(국민의힘·남구갑) 의원도 외사계 폐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울산에 외국인이 동구, 울주군 그중에서도 기업이 밀집한 인근 지역에 집중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지역에는 특별 치안정보활동이 이뤄져야 하고 치안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은 "외사계 폐지로 인해 외국인 범죄 관련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원인을 잘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상욱 의원과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 의원은 울산경찰청이 집중 수사를 하고 있는 KOK 코인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의원은 "KOK 코인 사기 사건이 피해자만 90만명, 피해액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울산에 피해자들이 집중돼있다고 들어 울산경찰청에서 주축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들었다. 주범 5명이 해외에 도피했고, 모집책 등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들었다. 조직적인 범죄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수사 전문성이 중요하다. 지역 경찰청에서 감당하기는 어려웠을텐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모경종 의원도 "모집책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번번히 기각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답답한 심정에 국가수사본부에서 사건을 담당해달라는 주장까지 나온다"라며 "경찰의 날을 맞이해 '서민을 고통에 빠트리는 민생 범죄는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있었듯 서민 고혈을 짜내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은 "피해자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영장 기각된 부분은 법률적으로 부족한게 있었다 생각한다. 보강수사를 진행해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울산 지구대 경찰 베스트팀 특진 취소 사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윤건영 의원 등은 경찰 베스트팀 특진 취소사례에 비춰 특진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해식 의원은 "울산 한 지구대의 베스트팀 실적 부풀리기는 공적 조작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걸 경찰관에게만 문제삼을 수도 없다. 전국 6,814개 지구대 중 7개팀을 선발해 특진한다는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보여진다"라며 "지역에 따른 지구대 역할의 차이가 크다고 본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적극 건의하라"라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도 "본청에 따르면 베스트팀 제도 중 지역경찰 부문은 제외한다고 들었다"라며 "특진제도 전반을 손봐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의원들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폴패스 제도 확대를 주문했다. 폴패스는 긴박한 신고사항이 들어왔을 때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관이 공동현관 마스터키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고급아파트에서는 '집값 떨어진다' 등의 이유로 경찰 출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울산은 '적극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은 "시민들이 소방관에는 적극 협조하는데 경찰이 협조해달라고 하면 거부반응이 있는것 같다"라며 "시청, 소방본부 등과 협력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