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회야강 국가하천 승격, 삼평리 폐기물매립장 건립 변수되나

지난달 울산 울주군 회야강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불과 600m 떨어진 곳에 추진 중인 삼평 폐기물매립장 부지 적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회야강 관리를 책임지게 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현재 진행 중인 폐기물매립장 조성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의 잣대를 기존보다 높게 고쳐잡을 것으로 보여 회야강 국가하천 승격이 최대 변수로 작용되는 분위기다.

3일 본지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대양이앤이㈜가 온산읍 삼평리 산 20-5일원에 추진 중인 일반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업을 두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부지 적정성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야강 하류 하천 구간 12.83km·하천구역 면적 1,942.061㎡는 지난달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 이상기후에 따른 홍수예방의 목적이 가장 컸다.

문제는 폐기물매립장 예정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하천 구간이 네이버 지도상으로 600m가량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면 수질분야에서만 공사 시 하루 15.9㎥의 오수 발생·2.2kg의 BOD오염부하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오염부하량은 폐수 중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BOD 배출부하량 1kg은 82가구(3.5인 가구 기준)가 인당 350ℓ를 배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더욱이 매립장 운영 시 침출수는 하루 111㎥, 오·폐수 7.1㎥ 발생이 예상됐다.

종합평가에서는 △공사 시 부지조성 공사에 따른 지형변화, 수목 훼손, 일시적이나 비산먼지, 강우 시 토사 유출, 폐기물, 소음 발생 등 △운영 시 사업장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악취, 침출수, 소음 발생 및 경관변화 등을 예상했다.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할 때는 하천의 중요성과 역할, 주변지역 발전을 고려해 해당 하천의 수질·수량·생태계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국가적 관리와 보호를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한다. 즉, 이번 회야강 국가하천 승격의 목적이 홍수예방에 맞춰졌다해도 인접한 곳에 침출수와 오·폐수 발생이 뻔히 예상되는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관리주체인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선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지금도 '남울주사람들의 모임'과 '온산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사업 반대 추진위원회' 등 지역주민 반발이 거센데, 폐기물매립장 조성 이후 회야강 일원에 환경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화살이 낙동강청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일 울주군 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회는 남창천 야외주차장에서 온산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반대에 방점이 찍힌 '제3회 울주군주민대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울산시, 울주군에 주민들의 결연한 반대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들은 지난 9월 낙동강청에 제출한 3만여명의 주민 서명에 이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위한 주민 서명을 재차 이어갔다. 향후 울주군의회에 '폐기물매립장 반대 결의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기물매립장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다. 1인 릴레이 시위도 펼치고 있다.

대회 관계자는 "단순히 매립장 조성 반대가 아닌 주민들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목소리"라며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상황은 결코 좌시해선 안되며 지자체 등 당국이 이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하천일때는 인근에 사업이 가능하고 국가하천일때는 사업이 불가능하고 그런 기준은 없다"면서 "단지 관리 주체가 이관되는 건데, 실무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검토를 적절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온산읍 삼평리 폐기물 매립장 건립 사업은 지난해 5월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도로)에 입안돼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삼평리 일원 14만여㎡에 매립용량 약 285만㎥ 규모의 일반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이 추진중이며 매립장이 조성되면 2026년 1월부터 2040년 4월까지 매일 500t의 산업폐기물이 매립된다. 지난 8월 말 낙동강청이 사업자 측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2차 보완 요청을 내린 상태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