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여도 높은 울산시민 혜택은 쥐꼬리···개선 필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동구) 의원이 울산시의 국세 기여도와 교부세 수혜 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비율 조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주요 산업도시가 거둬들인 국세가 지역발전으로 환원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울산의 교부세 비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울산시가 납부한 국세는 지난 5년간 약 55조원, 연평균 3.4%로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많았다.

하지만 울산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 비율은 1.22%로 6대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울산시민은 국가에 기여는 많이 하고, 혜택은 적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또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삭감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부의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정부가 30조 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교부금 6조5,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의 무능을 지방에 뒤집어씌우는 행태다. 초부자 감세와 경제 실패로 인한 세수 결손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지방 발전과 복지, 그리고 교육기회를 빼앗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울산 역시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이 삭감되면서 행정과 교육 사업들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2,676억원의 교부금이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추가로 1,000억원 가량의 감액이 되면서 고교 무상교육 중단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기조를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경제성장률 등 윤석열 정부의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힘을 실었지만, 야당은 민생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정부가 초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정부가 대내외 복합위기를 무난히 넘기면서 글로벌 선진국에 대해 비교우위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고, 최형두 의원은 "미래 세대가 국가부채를 짊어지게 할 수 없다는 긴박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인기는 별로 없었지만, 재정 상황을 바꾸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허울뿐인 재정건전성에 매몰돼서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민생위기를 외면하는 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 정일영 의원은 "세수결손이 90조원 가까운 상태에서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너무 경제상황을 낙관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