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시대] 울산의 싱크탱크 울산연구원에 바란다

2024-11-13     강대길 울산시의회 의원
강대길 울산시의회 의원

 필자는 지난 11월 6일 울산연구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울산연구원은 울산시 정책연구원이며 싱크탱크의 기능을 가지는 기관이다. 울산연구원은 2001년 2월 개원하고 2024년 올해 23년이 된다. 개원당시 연구원은 예산 약13억에 정원 24명의 직원으로 시작해 29건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는 약 164억원의 예산과 정원 69명, 173건(2023년말 기준)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기관이 됐다. 예산은 약 13배, 인원은 3배, 그리고 연구실적은 6배로 성장한 것이다.

 하지만 울산시민이 바라보는 연구원의 기대치는 양적성장에 비해 여전히 질적 성장에 아쉬워하고 있다. 물론 개원 이래 울산연구원은 울산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와 정책제안에 기여한 사항은 많다. 울산 KTX역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 그리고 우정 혁신도시의 입지 선정과 분석에 연구원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정책적 판단에 기여했다. 울산의 중요한 인프라인 하수처리장, 도로, 산업단지 등에 관한 시급한 사업들에 대해 문화재 발굴조사는 언제나 연구원에서 도맡아 진행해 왔다. 그리고 공업화시대 공해도시 이미지를 깨고 생태환경도시 이미지를 제시한 ‘에코폴리스 울산 계획’이나 오늘날의 태화강 국가정원 모태가 된 태화강 살리기 계획서인 ‘태화강 마스터플랜’도 울산연구원 작품이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시대의 도시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무한 경쟁의 시대에 울산이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울산연구원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자는 연구원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원의 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01년 개원 이래 예산규모가 13배 증가하는 양적성장을 했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특히 울산시의 출연금이 장학사업 같은 사업비를 제외하면 약 27% 수준으로 전국시도연구원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출연금은 연구원의 인건비와 정책이나 기획연구에 드는 비용이다. 출연금이 27% 수준이니 창의적이고 독립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울산의 순수 정책연구를 할 수가 없다. 연구원은 164억원의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탁용역에 치중해야 한다. 심하게 말하면 울산연구원이 울산의 싱크탱크가 아니라 그냥 용역회사와 다를 바 없다. 2024년 5월 나라살림연구소의 신희진 연구원의 보고서에 의미 있는 분석이 있다. 지자체 출연연구원의 출연금이 50%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면 지역맞춤형 정책고도화나 경영 독립성 그리고 자율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울산연구원이 새겨들어야 할 사항이다. 두 번째는 연구인력의 문제이다. 정원이 69명중에 연구직은 34명으로 50%가 되지 않는다. 연구원이라는 조직에서 연구인력이 50%가 되지 않는 것은 도시의 각종 문제 해결과 방향성 제시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결국 양질의 정책 개발을 기대할 수 없다. 

 세 번째는 방만한 조직의 문제이다. 연구원은 7실1센터의 조직인데, 부설센터나 기구가 무려 8개나 된다. 도시정보센터, 경제교육센터, 환경교육센터, 역사연구소 등 연구원의 정체성과 부합되지 않는 센터들이 난립한 상태이다. 이는 연구원 본연의 업무와 책임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울산시민들은 울산의 미래를 위해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울산연구원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울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성장, 인구문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신성장 산업 동력 창출에 연구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연구원이 최우수 경영평가나 행정안전부의 표창 같은 소식도 알고 있다. 하지만 조직의 변화와 혁신이 없다면 울산연구원의 미래는 없다.

 마부정제(馬不停蹄)라는 말이 있다.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발전에 정진해 더 큰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말이다. 울산연구원도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앞서 필자가 제안한 문제점을 슬기롭게 해결해 새롭게 만드는 울산 건설에 일조해 주기 바란다. 강대길 울산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