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희박"···두서공공타운하우스, 활로가 안 보인다

울주군 실무부서, 주민대표에 도시계획심의위 통과 부정적 의견 주민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답답" 군 상대 행정소송 제기 의견도

2024-11-18     김상아 기자
2024 울주군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열린 지난 7일 울주군청 7층 이화홀 앞에서 두서면 주민들이 두서공공타운하우스 조성사업 원안 추진을 촉구했다.

▷속보="가능성이 희박하다."

경제성에 발목이 잡혀 '재검토' 대상이 된 울산 울주군 '두서공공타운하우스 조성사업'(본지 11월 8일자 7면 보도)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도 전에 김이 새는 분위기다.

주민 대표가 울주군 실무부서로부터 '사업추진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을 받은 건데, 도시개발 계획만 믿고 사업추진을 기다려온 일부 지주들 사이에선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자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다.

서상오 두서인보지구 공공타운 대책협의회 회장은 최근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방법을 좀 가르쳐 주소"라며 막막함을 토로했다. 두서·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울주군을 방문했는데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울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이전에 주민들이 우려했던 부분이다. 앞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안보다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받은 바 있다.

게다가 재차 시 도시계획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희망 고문'만 이어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분양 중인 다운지구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데, 재차 수요 분석을 한 뒤 적정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의위원 의견이 있었는데, 이런 점까지 감안하면 사업추진 시기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두서면 주민들은 "차라리 사업을 부결했으면 사업부지를 매각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해 피해라도 최소화 할 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얼마나 우리를 말려 죽이려는가"라고 하소연했다.

또 일부 주민들은 "5년 동안 보상에 들어간다는 소리만 계속 듣고 있는데 아무런 진척도 없다"면서 "지자체가 공공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어서 믿고 기다렸는데, 피해만 누적되고 있다.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사업 재검토를 위해 '수요 조사' 용역비 2억원을 긴급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 또 심의에서 '규모와 시기'가 문제로 지적된 점을 감안해 사업을 1·2차로 나눠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 1차로 500억원 미만 규모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2차로 추가 진행하겠다는 복안인데, 현재 군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서상오 대책협 회장은 "인근 기업체 통근 버스가 20대가량 되는 것 같은데, 이용현황을 조사해 장거리 출퇴근 직원들에게 저렴하게 타운하우스를 분양하면 충분히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주야로 교대 근무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 같아 의견을 냈다"면서 "군에서도 좋은 생각 같다고 했는데, 이런 조사도 없이 계속 '인구 유입 근거가 없다'는 말만 들으니 너무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상우 울주군의회 의원은 "주민들이 매우 막막해하고 있다"면서 "행정소송에 대해 문의하시는 주민들도 있었는데, '사업무산'이 아니라 '진행'인 상태여서 결과가 나온 뒤에 소송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상황이 계속 안좋아지고 있어 다양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 관계자는 "일부 안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이 없다"면서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해 추후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