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올해 추진도 어렵다니

  윤석열 정부의 선거 공약이었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또다시 해를 넘길 것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완료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연구용역은 정부가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이 과열되자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부터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며 시작한 것으로 2차 이전을 위한 밑그림이었다. 밑그림이 1년 늦춰진 것이니 2차 이전 계획 확정도 그만큼 늦어진다는 의미다. 

  윤 정부는 선거공약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난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간 유치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일부에서는 이전 효과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하자 추진을 올해로 연기한 상황이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올해 추진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현 정부가 계획 자체를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정부는 올해 들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국정과제에서 조차 빼버린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정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난 2005년 계획이 수립, 2014∼2017년 본격 시행됐다. 2019년까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53개가 이전되면서 1차 이전은 마무리됐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지방에서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혁신도시의 인구와 지방세 수입이 늘었고, 공공기관과 함께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증가에도 한 몫 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공공기관 유치 경쟁을 벌였다. 울산도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 관련 기관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등 에너지 관련기관 유치를 염두에 두고 공공기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약속했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연내 추진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일극화'라는 비정상적인 국가 발전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 공공기관 총 339곳(부설기관 12개 포함) 중 46%에 해당하는 157곳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현재 의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더 이상의 지체는 지방의 저항만 부를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