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반영해달라"
총액인건비·용역비만 허용 규정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후에도 쪼개기 근무 등 여전 지적
2024-12-02 김준형 기자
윤종오(북구) 국회의원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과 함께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한 후 처우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총액인건비와 기존 용역비 수준만 허용하는 규정 때문에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환경직 노동자들은 6.8시간이나 7시간 쪼개기 근무를 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식비 14만원과 복지포인트 연간 50만원, 명절상여금 100만원을 지침으로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처우개선 지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인생활지원사들에게 절실한 교통비·통신비·근속수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해달라"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내용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직원들의 식대를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