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유감"vs"상식적 판단"···여야, 상반된 입장 표명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정치권에도 후폭풍이 거세다.

19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한 유감을 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원칙이다. 오늘 새벽 영장 발부는 이런 원칙을 무너뜨렸다.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무 정지 이후 윤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다"며 "비상계엄 관련자 수사는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고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 인멸을 판단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진 것을 거론하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돼 법적 형평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사태가 빚어진 것과 관련해선 "이런 불법·폭력 행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다"라며 "인류 역사에서 폭력은 다양한 폭력을 낳고, 그 폭력이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 결국 히틀러 같은 극단적 독재자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더 이상 물리적 폭력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이 자제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라며 "시민 여러분께 말한다.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을 향해 "경찰에도 경고한다"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차고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다수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한 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다"며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부정선거론 등 내란 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로 국론이 분열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이라며 "공수처가 헌정 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다.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된다"면서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를 이겨 내왔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잠시의 어둠을 거둬내고 새로운 희망,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